박지원 "김건희를 위한 나라?..모든 국가기관 다 쩔쩔, 나라 꼴이 이게 뭔가"[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관련 추가 기소를 당한 가운데 이 대표가 언론을 향해 '검찰 애완견처럼 왜곡 조작'이라고 검찰과 언론을 싸잡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이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표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 법사위 가셨는데, 의원님 페이스북 보니까 '감사원에서 난 살펴봤냐. 그걸 아직도 몰라. 박지원이 버럭한 이유' 뭐 이런 튀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셨던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박지원 의원: 감사원 사무총장이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 답변하는 게 사실 서해 피살 사건은 전 유병호 사무총장이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서 피살당하는데, 그 뉴스를 보고 버럭 화를 내가지고 감사를 했다 하는데. 어떻게 권익위에서 디올백 문제에 대해서 아무 문제없다고 하는데. 또 유전 로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모니터링하고 있다. 살펴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반드시 감사를 해라. 감사원이 바로 서야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바로 선다. 이런 얘기를 나눈 게 좀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거는 일반감사는 아니고 하게 되면 특별감사가 될 것 같은데 대상이 되나요?

▲박지원 의원: 직무감사 할 수 있죠.

△유재광 앵커: 직무감사로. 근데 유전 로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감사를.

▲박지원 의원: 글쎄요. 그것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보면 이게 유전 로또가 아닙니다. 석유공사가 2024년 액트지오하고 이미 실사를 마쳤고, 금년 1월 26일날 석유공사 이사회에서 시추를 의결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6월 3일 자다가 봉창 때리는 식으로 느닷없이 로또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발표한 후에 석유공사는 당시 11조를 보았는데.

△유재광 앵커: 11조가 뭐가 11조?

▲박지원 의원: 시추하면 나온다 이거죠. (매장량?) 흑자가. 그런데 100일 만에 2,262조가 된 거예요. (저 잠깐 헷갈리는데)

▲박지원 의원: 11조.

△유재광 앵커: 원래는 11조 정도.

▲박지원 의원: 이익을 보는 예상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2,262조가 됐단 말이에요. 매장량이 11조를 석유공사는 예상했는데 (이익을) 그래서 시추를 하려고 했는데 금년 대통령께서 6월 3일 발표하면서 '2,262조다 매장량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100일 만에 그렇게 둔갑하느냐, 이게 유전 로또 아니냐. 로또는 꽝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회 상임위에서 또는 국정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반드시 이러한 문제를 파헤쳐야 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권익위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종결한 거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의원: 글쎄요. 아니 세상에 영부인이 공직자입니다. 권익위의 해석대로 공직자 배우자 부인들은 어떠한 뇌물을 받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나라 모든 공직자 배우자들은 합법적으로 뇌물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문제지만은 더욱이 그 디올백을 제공한 목사님이 외국인이어서 조사를 하지 못했다. 이러한 것을 보고도 감사원도 감사를 하지 않고, 공수처도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권익위만 하더라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건희권익위원회가 아니냐 하는 것을 따져 물은 거예요. 공수처에 대해서는 지금 채상병이 그렇게 사고를 당한 게 7월 19일입니다. 다음 달에 1년이 돼요. 그런데 모든 통신 기록은 통신사에서 1년간을 가지고 있고, 1년이 넘으면 파기해버리거든요. 이것을 빨리 압수수색을 받아서 영장을 받아서 통화 기록을 확보해야 된다 하는데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호통을 쳤더니, 제가 받은 감은 통화 기록은 확보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았지만 답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날 수밖에 없죠. 지금 보십시오. 디올백만 하더라도 코바나콘텐츠 거기에 출입 기록도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서 없어졌다. 기록도 없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 채 상병 기록도 지금 공수처에서 확보하지 않으면 1년 지나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유죄 입증이 안 된다. 그러니까 빨리 해라. 왜 박지원이는 그냥 국정원장 관두니까 압수수색해서 그렇게 감사원도 검찰도 하면서 공수처가 하지 않느냐 이것을 따진 겁니다.

△유재광 앵커: 감사원, 권익위, 검찰이 정말 센 기관들인데 왜 이렇게 쩔쩔매는지 참 보기가 그런데.

▲박지원 의원: 그게 틀려먹은 거죠.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도 그러지만 공수처, 감사원, 국민권익위가 다 이 모양이기 때문에 나라가 이 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 바뀌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대통령 내외분도 험한 꼴 당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약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바꿔버려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저는 권익위 결정 보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통령 직무랑 관련이 없는 물건이다 라고 하면서 정작 백은 대통령 기록물이다 라고 했는데. 대통령 기록물이 되려면 대통령 업무와 관련 있이 받아야지 기록물이 되는데. 이게 본인들 발표에서도 모순이 이렇게 생기는데.

▲박지원 의원: 당연하죠. 처음에는 그 디올백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는 뇌물을 돌려주기 위한 창고에 있다 했다가 이제 기록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국민을 속이는 거니까 화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것을 법사위에서 충분히 따졌기 때문에 만약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해서 통화 기록을 확보 못 하든지 또는 디올백 문제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상병 특검도 필요하고 김건희 특검도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은 지적한 겁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상임위 아예 지금 안 나오고 법사위뿐만 아니라 전 상임위 다 안 나오고 있는데. 이런 특검 법안들 이슈 같은 건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박지원 의원: 나머지 7개 상임위원회에도 만약 국민의힘에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다 결정해서, 지금처럼 상임위를 정상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유재광 앵커: 여당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관련 법안들은 뭐 순서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인 거네요?

▲박지원 의원: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관계 기관에서는 예를 들면 대법원 행정처나 감사원이나 공수처나 헌재나 이런 데서는 나오지만, 장관들은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법사위에서도 법무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청문회를 열어요. 21일 날 청문회를 열어서 청문회에는 증인으로 불러내거든요. 증인으로 불러내서 송부가 됐기 때문에 만약 안 나오면 고발을 해서 법적 조치에 제재를 해야죠.

△유재광 앵커: 청문회를 하기로 그건 의결이 된 건가요?

▲박지원 의원: 네, 그렇습니다. 청문회는 하기로 의결됐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건 좀 청문회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공판에 출석을 하는데 기자들이 '쌍방울 대북송금 추가 기소당한 거 뭐 어떻게 생각하시냐' 입장을 물었더니 '마치 검찰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다. 이런 여러분들은 왜 보호받아야 되냐' 이렇게 하면서 언론이랑 검찰을 싸잡아서 상당히 세게 비판을 했던데. 어떻게 보셨나요?

▲박지원 의원: 이재명 쌍방울 재판에 대해서는 저도 지난 금요일 법사위에서 일면식도 없는데 술자리에서 전화를 한두 번 했다고 주장하는 쌍방울 회장의 주장을 재판부가 믿고. 일면식도 없는데 800만 달러 100억 이상의 돈을 누가 대납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이재명 대표가 언론에 대해서 모든 언론을 좀 화가 나더라도 그러한 표현은 저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에 불만을 가질 때는 딱 그 한 언론 또는 한두 언론을 지적해가지고 그러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파장이 없었는데. 우리나라 전체 언론을 그렇게 겨냥한 것은 조금 부적절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애완견도 과하다. 기레기라고 하시지 그랬냐'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던데. 그런 기류가 민주당 안에 조금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박지원 의원: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초선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일단 이 대표 인식은 자신에 대한 수사 기소 언론 보도 이게 전반적으로 왜곡, 조작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인식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박지원 의원: 제가 법사위에서 또 파악을 해보고 질의 답변을 통해서 보면 저는 이 대표의 생각에 동감입니다.

△유재광 앵커: 기본적으로 왜곡 조작이.

▲박지원 의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법부가 같은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문제에 대해서 이 재판부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고, 이 재판부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직접 증거가 없어요. 국정원의 문건도 참고는 했지만은 배척 사실상 배척이에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일면식도 없는 술자리에서 두 번 전화했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인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우리나라 재판이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또 법관 자유심증주의라고 그래서 증거 중에 어떤 거를 법관이 보고 판단할지는 또 법관 양심과 재량이 있는 거여서. 이거는 뭐 항소심 재판을 좀 지켜보기는 봐야.

▲박지원 의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은 증거와 재판장의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항소심에서 충분하게 싸워볼 만하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저는 무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국회 의안정보센터 홈페이지 보니까 법안이 형사소송법이랑 형법 개정안이 엄청 많이 지금 발의가 됐던데. 보면 하여간 뭐 수사기관 무고죄법, 검찰 수사 조작 방지법, 표적수사 금지법,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 등등. 법 왜곡죄 법 이런 것도 발의를 한다고 그러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거 다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의원: 그건 말도 안 되죠.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국회를 향해서 입법 독주, 입법 독재를 한다 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됩니까?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즉 윤석열 독주, 윤석열 독재에 대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를 탓하기 전에 먼저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윤석열 독주, 윤석열 독재에 대해서 국민은 규탄해줘야 된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개혁 입법이나 자기 가족의 특검, 본인의 특검 문제에 대해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도 여기에 상응한 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국회가. 그렇기 때문에 192석의 범야권 의원들은 단결해서 이러한 입법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국민의힘에 당권 주자들은 '이승만 445입 개헌 같다. 오로지 이재명을 위한 입법이다' 이렇게까지.

▲박지원 의원: 지금 그분들은 전당대회를 위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이해는 하지만. (별로 설득력이)

▲박지원 의원: 괘의하지 않습니다.

△유재광 앵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23일 24일 이렇게 후보를 받는다고 하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나올 거로 보시죠?

▲박지원 의원: 지금 현재 보면은 나올 것으로 보이네요. 저는 못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 개선이 안 되고,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 하는 꼴을 보면 차라리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각을 세워주고 고쳐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총선에 실패한 정치 초짜가 책임을 지지 않고 또 당 대표로 나오겠다고 하는 것은, 일부 국민의힘 당 중진들이 지적하듯 이건 책임정치가 아니죠. 그래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유재광 앵커: 나오면 왜 좋은 건가요?

▲박지원 의원: 그런 분하고는, 오늘 아침 대통령 자기 선호도 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26, 한동훈 대표 전 비대위원장이 16, 10%포인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면 당 대표 돼서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싸우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바로 갈 수 있도록 한번 붙는 것도 좋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미 국민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차기 대선에서도 우리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나오기를 바랍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나오면 무조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박지원 의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누가 나와도 지금 현재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지난 2년 이상을, 윤석열 정권에서 한 번도 이재명 대표한테 1등을 놓쳐본 적이 없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압도적으로. 항상 국민 지지를 받는 분이 대통령이 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유재광 앵커: 한동훈 위원장이 나와도 지금은 이제 현실적으로 용산에서 주저앉히거나 당선인이 못 되게 되거나. 그런 수단 같은 거는?

▲박지원 의원: 그러면 싸움이 시작되겠죠. 그러니까 그 싸움을 보고 싶어요.

△유재광 앵커: 싸움 구경 불구경 뭐 그런 건가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제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6·15 공동선언 24주년인데 소회가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도 그렇고.

▲박지원 의원: 해남으로 내려가서 해남 하늘을 쳐다보면서 한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만약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를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계승해 나갔다고 하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갈등, 전쟁 일보 직전에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김대중 대통령과 묵언의 대화를 합니다. 대통령님, 지금 현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 대통령님께서 저한테 지혜를 주고 가르쳐 주시는데. 지금 남북관계를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습니까. 전쟁이 일촉즉발입니다 라고 했더니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바뀌도록 싸워라. 그래도 대북 정책이 바뀌지 않고 전쟁 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국민이 대통령을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유재광 앵커: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DJ라면 대통령 바꾸라고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대통령 바꾸라는 게 대통령의 태도를 바꾸라는 건가요, 아니면 대통령을 바꾸라는 건가요?

▲박지원 의원: 처음은 정책을 바꾸라는 거고, 변화해서 태도를 바꾸라는 건데. 이게 바뀌지 않으면 대통령 자신을 바꿔라 이런 말씀입니다.

△유재광 앵커: 대통령 자신을 바꾸라라는 거는 뭐 어떤?

▲박지원 의원: 대통령을 바꿔야죠.

△유재광 앵커: 대통령을 어떻게 바꾸나요? 임기가.

▲박지원 의원: 어떻게 바꿔요? 바꾸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다음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이 가장 순리고, 만약 그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원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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