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정치 패악질' 경종 울리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계엄은 국회의 정치 패악질에 경종 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26일 서울 한국컨버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다수당의 횡포로 당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방탄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을 발의하고 급기야 예산을 폐지해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해대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내란 주장은 모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정 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도 부연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중앙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급기야 국정원의 보안시스템 점검마저도 거부하고 가상의 서버만을 제출했다"며 "선거 관리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며, 종북 주사파·반국가 세력을 정리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 포고령과 담화문 등 초안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으며, 이를 윤 대통령이 일부 수정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방부 장관의 지위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며 "대통령이 문구 등을 수정한 것 이외에 실제 내용을 수정한 것은 단 하나 '통행금지 및 제한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회의원 출입을 막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육사 후배로 같이 근무한 적이 있지만 비상계엄 선포 전이나 계엄 사무 수행 후에도 관련이 없는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령관으로서 해외 정보 취득, 해외 블랙 요원들에 대한 관리가 능통한 사람이라 자문을 구했다고 한다"며 "김 전 장관은 법 규정 내에서 자문받았고 그 이상의 관여는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