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추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24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사유로 들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5일, 여 전 사령관은 내달 2일 각각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부터 각기 다른 혐의로 연달아 세 차례 구속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처음 구속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하며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법원은 구속 만기 3시간을 앞둔 지난 6월 25일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의 경우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요원들을 출동시킨 뒤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으로 지난해 12월 14일 구속돼 31일 기소됐습니다.
구속기간은 지난 7월 초 끝날 예정이었으나, 군검찰은 구속 만기를 앞둔 지난 6월 23일 내란특검팀과 협의해 여 전 사령관을 위증 혐의로 기소한 뒤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여 전 사령관에게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계엄군의 선관위 침투에 대해 위증한 혐의가 적용됐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6월 30일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습니다.
이후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게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면서 재차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을 도발해 군사적 긴장을 높인 뒤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고자 지난해 10월 경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지난 12일과 16일 각각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릴 구속영장 심문하고 이날 구속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의 추가구속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구속 여부와 맞물려 관심이 쏠립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두 사람과 같은 혐의로 추가기소돼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도 일반이적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하며 추가 구속을 요청해 전날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재판부가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까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해 결과는 이르면 30일 이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은 다음 달 18일에 만료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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