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자해한 뒤 출소한 수형자가 다른 범죄로 다시 수용된 상태에서 과거 자해 치료를 받았다면, 국가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용 사유가 달라도 고의로 자신을 다치게 하고 치료받으면, 구상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국가가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2년 1월 대구교도소에서 볼펜으로 복부를 찌르는 방식으로 자해했고, 같은 해 7월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