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 중수청 설치법안을 둘러싸고 '간판만 바꿔단 검찰청'이란 비판이 나오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현재 중수청법은 수사대상은 9대 범죄로 확대됐고,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인력구조를 이원화했습니다.
또 공소청법에 담기진 않았지만 향후 논의과정에서 '보완수사권'이 존치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정부안 마련에 참여한 자문위원 6인은 집단사퇴하며 "봉욱 민정수석이 정부안에 영향력을 행사한 걸로 의심된다"며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5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쟁점과 파장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공소청 중수청 설치 법안을 둘러싸고 당정간 파열음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정확하게 말하면 정부와 법사위원들 간 갈등이라고 본다"면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총대를 메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 소속 중에는 과거 문재인 정권 때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소위 친문 그룹들이 법사위 안에서 강경 목소리를 내면서 당정 갈등 같은 모양을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논의를 수렴해서 한 번 의견을 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견으로 표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조국혁신당에서 이렇게 강하게 메시지를 내는 까닭은 당의 활로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국혁신당의 경우 지지율이 3~5% 정도 나오는 상황에서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있고 선명성 경쟁 야당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화하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 흔들기에 나선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민주당 의원들은 강경한 목소리에 열광하는 지지자들을 보면서 이 토론을 봉쇄하고 있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사안은 문재인 정부 때 한 번 시도했다가 실패를 했는데 지금 더 실패하는 쪽으로 가는 거를 용인할 수 없다"면서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언급한 것처럼 실무에 맞게 현실적으로 국익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문제라든지 중수청 조직에 관한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토론해서 완결성 있는 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는 "검찰 개혁이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사실 진심으로 하고 싶은 건 검찰 파괴이고, 검찰을 지구상에서 없애겠다는 생각으로 강성 지지층은 지금 검찰에 대한 복수심에 차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실 따지고 보면 보수가 오히려 적폐 수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더 당했다고 보는데 오히려 민주당 내부의 강성 지지층은 검찰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어 하는 거고 이거는 정상적인 정책에 대한 결정 문제를 이미 넘어선 것이다"면서 "검찰 개혁이라는 사실상 검찰 파괴가 민주당 상당수 지지자들의 정체성이 돼 버린 상황에서 이 정체성 게임으로 가면 타협이란 게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 정부에서 나온 안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안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봉욱 민정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해서 검찰 개혁을 주도하는 분인데 지금 이분들을 때릴 일이 아니다"고 피력했습니다.
이어 "검경 분리, 그리고 공소 기소권 분리 이 모든 것이 정치 검찰을 없애자 그리고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리하자라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그 대안이라는 것이 결국은 칼자루의 주인만 바뀌는 것이다"면서 "중수청도 행안부 소속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경찰이 공룡 조직이 돼버려 더 권력이 세지기 때문에 원래의 취지를 못 살리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이 무리 없이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정부 법안에 대해서 당에서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당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입장을 밝힌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검찰개혁을 검찰 파괴로 몰아가는데 그러면 지금의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하는 것인지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면서 "핵심 쟁점은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주느냐 안 주느냐, 중수청 이원화 문제, 검찰총장 명칭 그대로 두느냐 이 세 가지"라고 주요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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