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통합 효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 마련과 선결 과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15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KBC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통합이라고 하는 큰 흐름은 형성이 됐지만 (시도민들이)궁금증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당은 물론이고 정부에서 각 지역별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안을) 만들어서 각 지역별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이런 것을 아마 2월 한 달 동안 내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계속해 나가는 방법.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민 의원은 특히 지역 약점을 보완하고 통합의 실질적 효과를 시민이 느끼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역이 통합한다는 얘기는 지역의 약점이 보완되고 장점이 보다 향상되는 것이다. 그래야 통합 효과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광주의 선결 과제로는 군공항 이전과 도시철도 적자 문제를 꼽았습니다.
민 의원은 "가령 군공항 이전 문제 같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정부 주도로 풀게. 그리고 이제부터 '기부 대 양여' 방식 말고 재정 사업을 해서, 국가가 풀 테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자라고 해놓고"라며 "도시철도를 운영할 때도 적자가 많이 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국가가 건설 비용은, 나중에 운영할 때 적자의 절반은 국가가 책임을 져 줄게. 이런 식의 선결 과제들이 먼저 해결이 되어서 통합의 긍정적인 효과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통합 효과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변화로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 생활 인프라 향상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생활과 경제의 편리함, 생산성 향상. 이런 것들이 동시에 좀 이루어져야 통합의 의미가 살아날 거라고 본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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