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돌입한 가운데, 핵심 동력인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2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4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에 대해 "2월 말 통과에는 일정상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추진이 상당히 빠른데 2월 내에 특별법이 통과되겠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정 의원은 "굉장한 속도전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다"고 운을 뗐습니다.
정 의원은 "시와 도가 함께 추진단을 구성해서 그 특별법 안에 들어갈 특례 조항들을 어느 정도 조율을 마친 상태다. 이 부분을 중앙 정부와 조율해서 내일(15일) 오후에 국회에서 관련된 입법 공청회가 열리면 그 내용이 최초로 공개가 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청회에서 내용을 보완해야 된다와 같은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을 텐데, 의견들을 최대한 취합해서 국무총리가 직접 법안을 발표하는 순서로 나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당초 모레(16일) 정도에 국무총리가 법안을 발표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양부남 시당 위원장께서 물리적으로 조금 더 토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다. 이번 달 안에 법안이 상정되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 심리를 하게 된다. 2월 초순 정도까지 위원회 심리가 끝마치게 되면 2월 중순 정도에 본회의 회부가 돼서 설 전후로 본회의 일정이 확정되면 2월달 안으로 법안 통과에는 무리가 없는 상태"라고 구체적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속도전이라는 평가에 대해 정 의원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준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만큼 치열하게 중앙부처, 행안부 그리고 광주, 전남도에서는 추진단에서 모든 공무원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내용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2월 말 통과에는 일정상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발의의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진행자의 특별법 발의 배경과 핵심 내용을 묻는 질문에 그는 "이재명 정부가 5극 3특과 관련된 내용을 추진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대선 때부터 널리 알려졌던 사실"이라면서 "다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통 노래 자랑에서도 1등 상금과 2등, 3등 상금 차이가 크게 나오는데 추진을 한다고 하면 빠르게 추진을 해서 1호 통합 사례를 만들고, 정부로부터 얻어낼 거는 확실하게 얻어내는 빠른 통합, 더 큰 혜택이라는 그런 모토 하에 추진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광주·전남 의원 중 절반 이상인 열 분의 의원님들이 동참을 해 주셔서 특별법을 발의했다"면서 "그게 동력이 돼서 현재 이렇게 또 급격하게 이렇게 추진이 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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