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 속 속도를 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특별법 제정의 핵심 방향성과 통합특별시 지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5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민형배 의원은 "광주·전남 통합의 지향과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아줘야 한다"라며 대전·충남이 '경제·과학수도'를 내세운 것처럼 광주·전남은 "AI·에너지·문화 이쪽이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물론 이 안에 바이오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얘기도 들어가야 하지만 그런 컨셉을, 방향성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민 의원은 특별법에 담길 또 다른 핵심은 통합특별시의 위상이라면서 "하나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조직과 인사의 권한.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의 분권 특례를 확보하는 것 이런 두 가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봅다"며 강력한 자치 권한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특별법 제정 시기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민 의원은 "1월 중에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가 돼서 심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2월 중 법사위에 가서 다시 심사를 한 다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본회의에 상정을 하고, 2월 말까지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광주·전남 통합의 법적 절차가 완성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통합지자체에 약속한 다양한 인센티브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적 명시가 필수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민 의원은 "약속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법에 명확하게 명시해야 된다. 그래서 약속이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칫 공염불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내용을 특례 조항을 통해서 꼼꼼하게 넣어야 한다"라며 구체적인 특례 내용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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