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섭 "1m짜리 대형 금고를 못찾는다?…그렇다면 정말 특검해야"[박영환의 시사1번지]

경찰이 불법 선거자금 수수 의혹 등 13개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사건 배당 후 14일 만인데, 김 의원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 차남 자택, 측근인 구의원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했지만, 핵심 물증으로 지목된 '비밀 금고'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탄원서에서 금전 제공을 주장한 전직 구의원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는데, 탄원서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도 재소환 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5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김병기 의원 압수수색, 김경 서울시의원 소환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은 "김경 서울시의원이 자수서를 통해서 공천헌금 1억 원을 건넸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강선우 의원, 보좌관 그리고 김경 서울시의원 세 사람의 말이 각기 다르다"면서"중요한 것은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인가 문제인데 경찰이 이걸 입증을 하지 못하면 유야무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사건의 양태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뺏어서 경찰 국수본에 넘겨주는 상황에서 이게 첫 시험대라고도 할 수 있다"면서 "만약에 경찰이 이걸 결론 내지 못하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를 한다면 국민들이 경찰 국수본을 신뢰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고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경우 경찰이 1m 비밀 금고 행방을 쫓고 있는데 정치인이 이런 대형 금고가 왜 필요했을까 귀중품이 그렇게 많은 건지 상당히 의아하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경찰이 사건 배당 후 14일 만에 강제 수사에 착수해 그동안에 증거인멸이 충분한 상황에서 비밀 금고가 없다고 말할 경우에 경찰의 수사 역량과 수사 의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는 "1m짜리 대형 금고를 이동하려면 무거워서 일반적인 승용차에 실어서 이동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면서 "그렇게 큰 금고를 못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안 찾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강선우 의원 사건이 미궁으로 빠지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미 김경 시의원의 진술을 보면 많은 걸 내려놓았고 앞으로 정치 안하고 여기에서 선처를 받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진술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강선우 의원의 녹취를 보면 자기는 몰랐고 사무국장이 받아서 보관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 자체가 허위였고 그 부분을 뒷받침할 증인들이 보좌관과 김경 시의원 2명이 있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이 수수한 거고 나중에 그거를 돌려줬다"고 추정했습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민주당 발 공천헌금 관련 의혹 수사를 보면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대에 서 있다"면서 "현실적인 면에서 경찰의 수사력을 얼마만큼 믿고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것과 또 하나는 지금 검찰에 대한 위치를 어떻게 잡아갈 것이냐 이 두 가지가 다 걸려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지금 원하는 검찰개혁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경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실력 발휘를 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강선우 의원의 경우 최근까지도 서울시당 기초 비례대표를 관리하는 당직을 갖고 있다가 이 사고가 터졌다"면서 "이거를 휴먼에러라고 축소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국민을 얕잡아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굉장한 위기에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워낙 엉망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승리의 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민적 눈높이를 지금부터 헤아리지 않으면 민주당의 승리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가져다줄 수가 있다"고 경종을 울렸습니다.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인은 "김경 서울시의원이 미국에서 휴대폰을 두 번인가 바꾼 정황이 드러났는데 이런 증거인멸 시간도 경찰이 벌어다 줬고 또 강제 수사도 너무 늦었고 강선우 의원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미 경찰의 공정성이나 이런 시험대는 이미 늦었고 실패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관련된 탄원서가 김현지 당시 당 대표 보좌관에게 갔고 다시 김병기 의원에게까지 갔는데, 이 사건이 그 당시에 뭉개졌다"면서 "이제는 그게 왜 숨겨졌냐 누구에 의해서 숨겨졌냐까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은 "김현지 부속실장이 탄원서를 당의 윤리감찰단에 넘겼는데 그 탄원서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다시 넘어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민주당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다"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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