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지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목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발전에 획기적인 대전환이 가능할 정도의 통 큰 지원을 약속하면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7월 통합 지자체 출범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과 함께 행정통합의 과제와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민형배 의원: 반갑습니다.
△신민지 앵커: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지금이 행정통합의 골든타임이라고 보십니까?
▲민형배 의원: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골든타임이라는 게 아주 결정적인 시기를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기회가 왔다고 보는데요. 우선 대통령 집권 초반이고 의지가 굳건합니다. 거기에다가 정치권에서도 이미 합의가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시도민들의 의견인데 이제 한번 통합해 볼 기회가 왔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통합 엔진을 작동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꽤 높은 지지율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자 하는 이 엔진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이런 점에서 저는 확실한 골든타임이라고 봅니다.
△신민지 앵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 이후에 지역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가 행정 통합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의원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민형배 의원: 네, 제가 참석했을 뿐 아니라 주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제가 매주 일요일에 광주·전남 특히 광주의 현안을 놓고 일요 학습이라고 하는 걸 해 왔는데요.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학습의 주제를 광주·전남 행정통합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에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이 있었는데 이 회동 이후에 처음으로 열린 시민 공론장이다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었고요. 거기서 나온 얘기는 크게 보면 한 세 가지쯤 됩니다.
첫 번째는 통합을 하자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통합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가. 통합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아주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로 제시하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리 정치권에서 합의를 하고 정부가 추진 의지가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시도민들이 함께 해 주지 않으면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도민들이 어떻게 의견을 모아 나가는 게 좋을까? 하는 접근 방법. 이런 논의들이 아주 폭넓게 2시간 반~3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신민지 앵커: 행정통합의 밑그림이 될 특별법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참 관심이 많습니다. 내일(16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지금 되고 있을까요?
▲민형배 의원: 아마 총리가 제안할 안. 정부가 내놓을 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특별법 제정은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여러 의원들이, 또 정부가 나서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최선의 안을 도출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고요. 이 특별법을 제정해서 간다는 얘기는 마치 검찰개혁을 할 때, 제가 이제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을 해봐서, 그 경험을 해봤는데요. 구조 개혁. 즉, 틀을 우선 짜놓고 그 틀에 들어가야 될 세세한 내용, 이른바 디테일을 하나하나씩 채워가는 그런 건데요. 이번에도 이 형식을 먼저 갖춰 놓은 다음에 특별법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 나가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특별법이 이 두 가지 정도 목표가 정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가능하면 이걸 대전·충남보다 먼저 빨리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야 정부 지원 폭이 대폭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이걸 졸속으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특례 조항들을 특별법 안에 촘촘하게. 이 5극 3특 체제에서 가장 선두에 서서 대한민국 국가 운영 체계를 바꿔가는, 지역 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그런 내용으로 촘촘하게 특례 조항들을 채워가야 한다고 봅니다. 내일(16일) 아마 그런 정부 안이 나올 것 같고요. 총리께서 발표를 하게 되면 1월 중에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가 돼서 심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2월 중 법사위에 가서 다시 심사를 한 다음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본회의에 상정을 하고, 그래서 2월 말까지 이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광주·전남 통합의 법적 절차가 완성이 될 것으로 봅니다.
△신민지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지자체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어제(14일) 오전에는 김민석 총리와의 간담회에서 그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기도 했고요. 그래서인지 특별법에 담긴 조항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핵심 특례가 좀 있을까요? 꼭 담겨야 한다든지 하는?
▲민형배 의원: 핵심 특례의 내용을 하나하나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워낙 많으니까요. 그래도 이 특별법에서 저는 크게 세 가지는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광주·전남 통합의 지향과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아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전·충남의 경우는 경제 과학수도라는 컨셉을 잡고 있거든요. 저희는 아마도 AI·에너지·문화 아마 이쪽이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안에 이제 바이오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얘기도 들어가야 하지만, 그런 컨셉을 방향성을 잡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 통합특별시의 지위. 정부 조직 체계 내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 체계 내에서, 통합특별시. 광주·전남특별시의 지위가 어떤 것이냐. 저는 여기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하나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조직과 인사의 권한.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의 분권 특례를 확보하는 것 이런 두 가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될 텐데요. 재정 지원을 항구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계속해서 끌어내는 것. 그리고 이런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실제로는 통합의 효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러가지 특례 조항들을 담아야 하는데, 여기에 이 산업을 포함해서 특히 지역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에 명시되지 않으면, 어제 아침에 총리와의 대화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법에 명시되지 않으면 사업을 이렇게 주겠다, 이렇게만 해 가지고는 안 되는 거니까 약속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법에 명확하게 명시해야 된다. 그래서 약속이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칫 공염불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내용을 특례 조항을 통해서 꼼꼼하게 넣어야 하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신민지 앵커: 지역민 의견 수렴 관련해 가지고 또 한 말씀 드리면 저희 KBC가 광주 전남 행정통합을 놓고 시도민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 통합에 찬성하는 게 52%, 반대가 24%. 그리고 잘 모르겠다가 23%입니다. 찬성이 반대보다 2배 가량 높지만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반대 수치와 비슷한데요. 광주시와 전남도가 그 시도민 대상으로 설명회와 토론회 등을 열겠다는 계획인데, 시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요?
▲민형배 의원: 연초에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것에 비하면 조금 통합에 찬성하는 비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이게 뭐지? 하고 시도민들이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큰 흐름은, 통합이라고 하는 흐름은 형성이 됐지만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당은 물론이고 정부에서 각 지역별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안을 만들고, 그게 특례 조항에 주로 들어가야 될 텐데요. (안을) 만들어서 각 지역별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이런 것을 아마 2월 한 달 동안 내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계속해 나가는 방법. 이런 방법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실 저희가 지난 일요일에 가졌던 첫 번째 시민공론장에서 했던 토론회에서도 되게 좀 뜨거운 부분이었어요. 한쪽에서는 여론조사 보니까 주민투표 이런 거 논란 벌일 틈이 없다. 우선 시·도 의회에서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런 쪽하고, 또 어떤 분들은 통합이 이렇게 정치적인 결의로 되는 거냐. 시도민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책임성이 좀 커진다, 높아진다 이런 뜻이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시도민들이 이 통합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대대적으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민지 앵커: 지금 대통령이 그 통합 지자체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약속했지 않습니까? 재정과 자치 권한 이양뿐 아니라 기업 유치와 공공기관 이전 같은 것들인데요. 구체적으로 지역에서는 어떤 변화를 구상할 수 있을까요?
▲민형배 의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돈, 사람, 인프라. 이것을 획기적인 수준으로 전환 향상시킨다라고 보면 될 텐데요. 저희들이 나주 혁신도시 사례를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당시에 전국의 모든 그 지자체들이, 광역 지자체들이 나주 혁신도시에 어떤 공기업을 유치할 것이냐 이것을 놓고 경쟁을 크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면 한전이 큰 덩치가 가장 큰 공공기관이었어요. 그래서 광주와 전남이 힘을 모아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받아준 거죠.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한전공대가 사실 그곳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전남이 먼저 통 큰 통합을 이뤄내고 여기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세세하게 하나씩 가져오는 그런 건데요. 여기에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우선적으로 좀 다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2차 공공기관 이전. 저는 필요하다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도 옮겨와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농림수산부나 농림부나. 또는 광주 같으면 뭐 문화부나 이런 부처들 또는 헌법재판소나 이런 국가기관들. 정부 기관들을 포함해서 이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하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용으로 보면 제일 중요할 것일 텐데요.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이 취업 기회를 많이 높일 수 있는 첨단 산업 유치. 첨단 산업을 이쪽에서 크게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생활상의 편의거든요. 생활상의 편의로는 광역 교통망 같은 이런 교통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복지나 생활 인프라를 까는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세 가지보다 앞서서 해야 될 선결 과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이 같이 통합한다는 얘기는 지역의 약점이 보완되고 장점이 보다 향상되는. 그래야 그게 통합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선결 과제라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광주를 예로 들면 광주가 지금 매우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시정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령 군공항 이전 문제 같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정부 주도로 풀게. 그리고 이제부터 '기부 대 양여' 방식 말고 재정 사업을 해서, 국가가 풀 테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자라고 해놓고. 그러면 이제 공항을 이전하고 나면 부지가 남잖아요. 이 부지는 원래 시도민들 시민들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군 공항에서 이렇게 수용을 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걸 다시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양여해 줄게. 이런 방식의 접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도시철도가 지금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돈은 많이 들어가고요. 실제로 도시철도를 운영할 때도 적자가 많이 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국가가 건설 비용은, 나중에 운영할 때 적자의 절반은 국가가 책임을 져 줄게. 이런 식의 선결 과제들이 먼저 해결이 되어서 통합의 긍정적인 효과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갖고 있는 취약점이 자칫 통합의 하향 평준화로 가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선결 과제도 먼저 저는 해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인구를 좀 유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고요. 생활과 경제의 편리함, 생산성 향상. 이런 것들이 동시에 좀 이루어져야 통합의 의미가 살아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여기서 좀 괜찮겠다 싶은 것이 뭐냐 하면요. 지난 9일에 대통령께서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오찬 간담회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구 한 100만 명쯤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신산업 벨트 같은 걸 고민해 보고 있다는 말씀을 살짝 비추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광주·전남을 통합의 첫 번째 주자로 앞세워서, 5극 3특 체제에 제일 앞서가는. 그러면서 동시에 광주·전남이 그동안 대한민국의 발전. 특히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온 것에 대한 보상 같은 것을 염두에 두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계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당시에 제 감으로는 제가 무리를 해서라도 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이랄지. 또 그 동안 우리가 집권을 해도 혹시 역차별 논란이 일까 봐서 제대로 해주지 못했는데, 내가 좀 부담스러워도 이걸 좀 책임 있게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 그런 의지가 이 큰 그림에 녹아나기를 기대합니다.
△신민지 앵커: 대통령의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해 주셨는데요. 이번엔 행정통합 시간표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달에 특별법을 제정하고 6월 3일 지방 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통합 지자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시간표가 가능한가요?
▲민형배 의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원래 저는 이 시간표가 불가능하다고 봐서 어렵다고 봐서, 당초 대통령께서 처음 통합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저에게 물어봤을 때. 저는 당시 단계를 거쳐서 그러니까 선거는 이번에 치르고. 새로 선출된 시도지사가 곧바로 통합 작업을 끝내서 그리고 통합 시도지사를 통합하는 한 사람의 그 통합 단체장을 뽑는 선거는 2030년에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대전·충남이 진행되는 과정. 그 다음에 행안부에서 준비하는 과정. 이런 걸 제가 그 후로 다시 면밀하게 들여다봤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을 특별법에 먼저 담아놓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 나가는 방식으로 가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마 정부도 대통령께서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른바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신민지 앵커: 그렇군요. 지방선거가 지금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잖아요. 기존에 광주 시장과 전남 지사 선거를 준비한 후보들로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기존에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형배 의원: 예, 저도 출마를 준비해 온 사람 중 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꼭 당황스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당황스러움도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열린 건가. 이런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선거 논의를 하는 건, 저는 별로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은 일단 통합의 내실을 어떻게 다질 것인가. 통합의 효과가 시도민들에게 체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고민을 더 하고 있지만요. 그러나 이것이 당황스러운 것만은 아니다. 뭐, 당황스러운 측면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판이 커졌으니까요. 거기에 적응해 가려면 아무래도 힘이 들죠. 그런데 세상에 정치를 포함해서 변화라는 게 정말 많습니다.
경제 왜곡, 국제 질서, 기술·환경. 무엇이든 이렇게 급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저는 정치적인 역량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은 그 변화를 추동해 갈 수 있는, 그래서 통합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놓고 있으면, 선거를 치르게 되면, 그건 또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민지 앵커: 의원님 역시 광주시장 유력 후보인데, 통합이 성사된다면 초대 통합 단체장 출마도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민형배 의원: 조금 전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출마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출마를 앞세워서 무슨 행위를 하거나 선거 준비를 하거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통합을 좀 내실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보고요. 특히 이제 (통합의) 깃발은 어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이거든요. 광주·전남의 시도민 정치권이 호응을 해가지고 급물살을 타게 됐는데요. 이 통합 이후 숙제가 정말 많이 있어서, 그 숙제를 더 잘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분야를 제가 좀 준비해야 되고. 그 내실을 다지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걸 좀 고민하고 있고요.
통합 이후에 이 숙제를 잘 해결하려면 처음에 깃발을 들고 나선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호흡이 아주 잘 맞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해 나가는 부분에서 보면, 저는 제가 강점이 확실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출마를 하겠지만 지금 선거 준비에 바로 돌입하지는 않겠습니다.
△신민지 앵커: 의원님이 다가오는 주말, 18일에 출판기념회를 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지역민들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해주세요.
▲민형배 의원: 제 책이 이미 나왔습니다. 책 제목이 <길은 있다>인데요. 제가 이 <길은 있다>라는 책을 내게 된 배경이 그동안 광주에서 계속 들어보면 "야, 정말 답답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많다", "정말 길이 있는 거야? 길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특히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게 되면 광주를 엄청 떠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우선 좀 들여다보고 나서 시장 준비를 하더라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혁신 기업을 이끌고 있는 청년 기업인 7분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원래 기자 출신이니까 직접 취재를 하고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해보니까 이미 성공하고 있는 체제, 성공하고 있는 사람. 성공하고 있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저는 광주·전남에도 이 통합 과정에 대한 길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좀 광주·전남의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해 보고 토론을 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길은 있다>라는 책을 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길'은 있습니다. 광주·전남 통합을 통해서도 길이 더 넓어지고 그리고 튼실해질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 길은 저 혼자가 아니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어깨 겹치고 같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가면, 함께 가면 멀리 더 넓은 길을 내면서. 고속도로 같은 길을 내면서 멀리 갈 수가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평화 듬뿍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민지 앵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민형배 의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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