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김치연구소 김치자원은행의 김치 자원 보존 역량이 국제적으로 검증됨으로써 한국의 '김치 종주국' 위상이 확고해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인정기구(KOLAS)는 김치 자원의 가치 보존을 위해 한국식품연구원부설 세계김치연구소 김치자원은행을 공인생물자원은행으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김치연구소 김치자원은행은 저온생육능 김치유산균 균주에 대한 수집·보관·분양 등의 활동에서 인정기준에 부합한 국제 수준의 관리시스템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어 '공인' 생물자원은행 인정을 획득했습니다. 김치자

한국은 아세안 경제대국 중 하나인 태국과의 수교 65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간 경제 협력관계를 고도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1월 18일 서울 달개비에서 태국의 날리니 타베신(Nalinee Taveesin) 통상 대표와 만나 지난 9월 국제연합(UN) 총회 계기 정상회담의 경제·통상 분야 후속조치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2022-2027 한-태국 공동행동계획'에 따라 교역·투자 확대, 신산업 및 녹색경제 분야의 협력을 본격 추진해 나가자는데 인

최근 대법원이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것은 위법임을 최종 판시함에 따라 관계당국이 불법행위 감시 및 대국민 홍보활동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2022년 4월)한 원심을 지난 10월 26일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21년 1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시작된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한 해외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앱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오늘(2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실시되며, 국토교통부를 비롯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시 등록취소 대상이며, 이외

지난 10월 소비자 상담 분석 결과, 전월 대비 '전기매트류'와 '점퍼·재킷류' 소비자 상담이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외여행'과 '신용카드'도 전년 동월 대비 상담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2023년 10월 소비자상담'은 4만 69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월(3만 8,035건) 대비 7.0% 증가한 수치이며, 전년 동월(4만 9,481건) 대비 17.8% 감소한 수치입니다.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이 높은

조달청과 KDB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이 우리 경제의 신성장을 이끌 혁신적 기술기업의 발굴과 성장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조달청과 산업은행은 17일 산업은행 본점 IR센터에서 혁신적 기술기업의 공공판로 개척과 금융·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혁신적 기술기업의 성장·도약을 위해 △미래를 선도할 유망 기술기업 발굴 △대출·투자 등 맞춤형 금융지원 △수출금융 우대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지난 9월 UN 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해 공식 출범한 무탄소(CF) 연합(Carbon-Free Alliance)이 한국 및 미국 주요 기업들과 함께 무탄소에너지 활용 확대 방안을 본격 논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 국무부 호세 퍼르난데스(Under Secretary Jose W. Fernandez) 차관과 16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 에너지 비즈니스 원탁회의’를 공동 주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우수한 스마트건설 기술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2023 스마트건설 챌린지’ 공모전의 수상작을 발표하였습니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하는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안전관리, 단지·주택, 도로, 철도,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5개 기술 분야에 대해 국토부 산하 관련 공공기관들이 기술시연 심사 등 경연을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수상 대상은 5개 분야별로 나뉘어 국토교통부 장관상(각 분야 1팀, 상금 3,000만 원)과 공공기관장상(각 분야 3팀,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오전 11시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2023 한국에너지대상’ 시상식을 개최, 에너지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등에 이바지한 각계각층의 유공자를 포상했습니다. ‘한국에너지대상’은 대한민국 에너지 부문 최대 규모의 시상식으로 국가 에너지효율 향상 및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온실가스 감축 등에 이바지한 유공자를 선정하여 매년 포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45번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에서 산업훈장 3점, 산업포장 2점, 대통령표창 8점, 국무총리표창 11점 등

11월 17일 부터 배달, 순찰 등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신(新)사업이 허용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11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실외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했으나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 지위가 부여돼 보도 통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

오는 17일부터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됩니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등이 가능해집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그간 건수와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해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부각됐습니다.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대면편취형 보

오는 20일부터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집니다. 또한 중형 승합차(11~15인승)의 최초검사 주기도 2년으로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안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이후, 규제심판부 규제심판회의(2023년 2월)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자동차 검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기

전세사기 피해자 대다수가 수도권 소재 1억 미만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40대 미만 청년층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11월 15일 기준 누계)’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8,284건이 결정됐습니다. 가결 현황을 보면 지자체 접수건 1만 2,527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1만 1,313건에 대하여 9,999건을 처리하여 8,284건이 가결됐습니다. 이 가운데 ‘전세사기피해자’는 6,973건(84.2%), &ls

인공지능(AI) 등장,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등 신산업 발전에 맞춰 국민들의 일상 편의를 제고할 '데이터 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오늘(15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이번 달부터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관련 기업의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본격 시행합니다. 또한, 자율주행 기업이 사용하는 정밀지도의 업데이트 주기 단축

국토교통부는 오늘(15일)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주택수요가 풍부한 입지 중심으로 수도권 3곳과 비수도권 3곳 등 전국 5개 지구 8만 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은 서울 도심 인접, 철도 역세권, 첨단산업단지 인근 등 입지가 우수한 구리토평2(1만 8천500호)·오산세교3(3만 1천 호)·용인이동(1만6천 호) 등 3개 지구 6만 5천500호를 선정했습니다.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이고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청주분평2(9천 호)·

최근 청년 고용률·실업률은 과거보다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2023년 들어 '쉬었음' 청년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1~10월) '쉬었음' 청년은 청년인구의 4.9%인 41.0만 명으로, 2020년을 정점에서 감소하다가, 금년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쉬었음' 청년 인구는 2020년 44.8만 명, 2021년 41.8만 명, 2022년 39.0만 명, 2023.1-10월 41.0만 명으로 올 들어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보면

10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4만 6천 명 늘면서 3개월째 증가 폭을 확대했습니다. 일상 회복과 더불어 돌봄 수요 증가, 정보통신 분야에서 견조한 증가세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76만 4천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4만 6천 명 늘었습니다. 실업률은 2.1%로 20대, 30대 등에서 하락하여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 3월 46만 9천명에서 7월에 21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제이스모빌리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0개 차종 10,98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습니다. 벤츠 E 250 등 14개 차종 9,528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의 결함에 따른 시동꺼짐 가능성으로, Mercedes-AMG SL 63 4MATIC+ 329대는 스타터 및 발전기 연결 배선 고정 불량에 따른 화재 발생할 가능성으로 11월 14일부터 각각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이

9월 반짝 상승하던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이 10월 들어 다시 하락했습니다. 다만, 주력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의 단가 상승, 대중국 반도체 수출 증가 전환 등으로 전체 수출 감소율은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3년 10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은 170억 6천만 달러, 수입은 126억 1천만 달러, 무역수지는 44억 4천만 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수출은 전월(180억 6천만 달러) 대비 10억 달러 감소, 전년동기(178억 5천만 달러) 대비 7억 9천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50% 이상 급성장이 예상되는 '사용후 배터리' 거래시장이 민간 주도로 활짝 열릴 전망입니다. 배터리 3사와 현대차 등이 참여하고 있는 배터리 연맹은 14일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배터리 연맹에는 배터리 3사를 비롯, 자동차사, 재제조·재사용·재활용기업, 폐차업계, 보험업계 등 2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업계(안)는 우선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전기차에서 분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