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습 시간에 일본 소설을 읽었다는 이유로 체벌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도덕 교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9년 3월 피해 학생(당시 14살)에게 20분간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가 야한 책을 본다"고 동급생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해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코로나19 엔데믹 속 지난해 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자살률은 2년 만에 높아졌고, 10대 사망자 수가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4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사망원인통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35만 2,511명으로 전년보다 5.5%(2만 428명) 감소했습니다. 사망자 수가 줄어든 것은 2019년(-1.2%) 이후 4년 만입니다. 사망자 수는 고령화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며 "항고하고 재항고하고 재정신청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최재영 목사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주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법 사기 논리'를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목사도 "검찰이 권력 지향적인 처분을 내렸다"고 거들었습니다. 백 대표는 오는 7일 대검에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백 대표는 검찰

군대 후임들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일삼은 20대에게 처벌받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9월 강원 인제의 한 군부대에서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 등으로 후임에게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린 상태에서 무릎을 들어 올리는 이른바 '원산폭격'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후임들을 마구 폭행한 혐의

아파트에서 이웃의 택배를 훔치고 흉기를 들고 배회한 거주민이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절도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초, 자신이 거주하는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다른 주민의 택배와 사설 폐쇄회로(CC)TV를 훔치고 흉기를 숨긴 채 돌아다닌 혐의(절도, 경범죄처벌법상 흉기 휴대 등)를 받습니다. 지난 5월에는 이 아파트에서 지나가는 사람의 뺨을 때리고 걷어찬 혐의(폭행)도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목포시가 시청 방문 민원인과 직원·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추진한 목포시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공사가 8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목포시청 야외주차장에 건립된 공영주차장 건축물은 옥상 면을 포함한 2층 3단의 철골구조로, 연면적 4,950㎡의 주차장 262면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총사업비는 58억 원으로, 도비 25억 원, 시비 33억 원을 투입해 기존의 시청 총 주차장 364면에서 499면으로 135면이 늘어납니다. 또 주차 1면당 주차 폭도 2.3m에서 2.5m로 확장되면서 시청 민원인과 사용자들에게 보

온라인 게임에서 여성 유저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저속한 표현을 남발한 게임 유저가 결국 성범죄자로 전락했습니다. 4일 춘천지법 형사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온라인 게임 중 여성 유저 B씨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준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

여성 청소년을 이유 없이 살해한 30살 박대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4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박대성을 송치했습니다.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0시 44분쯤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18살 A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입니다. 박대성은 이날 송치 직전 범행 경위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조금씩 (기억이) 나오고 있습니다"고만 답했습니다. 반성과 사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박대성은 운영 중인 가게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왔고, 그곳을 지나

3살 아이의 팔이 자신의 신체에 닿았다며 주먹을 휘두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상해 등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 20분쯤 부산진구 가야역 인근을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3살 B군과 B군의 60대 할머니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B군의 엄마라고 밝힌 작성자가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집으로 오시던 중 사건이 발생했다"며 글을 작성했습니다. 작성자는 "A씨가 아이의

서울대 의대가 정부의 휴학 승인 불허 방침에도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한 가운데, 1학년 학생 중 2학기에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이 '0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학기 의대 의예과 1학년(재적생 142명) 중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의예과 2학년(총 154명) 학생 역시 수업 16개 중 14개 과목에서 아무도 수강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2개의 수업(의학연구의 실제2, 자유주제탐구)에서만 각각 2명, 9

광주에서 오토바이를 치어 20대 연인을 사상케 하고 달아난 외제차 운전자와 조력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와 범인도피 혐의로 33살 김 모 씨와 33살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유치장을 나온 김 씨는 도주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사죄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족에게 할 말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나중에"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3시 10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세라티 차량을

우리나라 60대 인구수가 40대 인구수를 앞질렀습니다. 이로써 60대는 50대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연령대가 됐습니다. 4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60∼69세 인구는 777만 2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40∼49세(776만 9,028명)보다 1,214명 많은 것입니다. 인구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50대로, 872만 2,766명이었습니다. 그동안은 50대 인구가 가장 많고 40대, 60대가 뒤따랐는데 이번에 40대와 60대의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행안

뇌전증 위장, 정신질환 위장, 고의 체중조절 등 병역 기피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4년 8월 사이 모두 389건의 병역면탈 범죄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연도별로는 △2020년 69건 △2021년 60건 △2022년 48건 △2023년 169건 △2024년 43건입니다. 2023년에 특히 수사 건수가 많은 이유는 대규모 뇌전증 위장(136건) 사건 때문입니다. 뇌전증 위장을 제외하고 병역면탈 범죄를

최근 5년간 우리나라가 해외로 지급한 종자 로열티가 45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해외에 지급된 종자 로열티는 총 454억 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5년간 주요 품목별 종자 로열티 수취액의 경우 21억 4천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지급하는 로열티의 4.7% 수준입니다. 가장 많은 로열티를 벌어들인 품목은 장미(19억

전라남도가 조선시대 지어진 나주 척서정 등 총 7건을 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나주 척서정은 고려 후기 무신 정지(1347~1391)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후손 정해일이 1915년 건립한 정자로, 이후 영정을 모셔둔 사당인 영당으로 기능이 변용됐습니다. 종중활동의 공간이자 선현 제향과 연관되는 공간으로, 전통 목조 구조가 견실하고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어 건축사적 가치가 높습니다. 여수 한산사 지장시왕도는 18세기 전반 불화 특징을 잘 보여주는 대표작입니다. 유려한 색감과 표현 방식이 돋보이며, 조성 연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