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내란 피고인 변호인단의 재판 지연 전술로 결심공판이 두 번째 열리는 기록 아닌 기록도 세웠는데. 오늘 두 번째 결심공판은 30년 전 전두환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던 417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자본론'을 쓴 칼 마르크스가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에서 한 말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같은 일이 두 번 벌어지면 코미디가 됩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취지로 마르크스가 한 말인데,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정치권 현안 야당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재원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새해 들어서 오늘 처음 뵙네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결심공판, 침대 재판이냐, 이런 비아냥 냉소가 여권 지지자들한테는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최고위원: 일단 지난번에 구형 공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여튼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이례적이죠.) 재판이 미뤄지고. 그것이 이제 변호인들의 굉장히 긴 변론 때문에 빚어졌다고 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도 좀 있습니다. 사실 변호인은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위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모든 일을 진행해야 되는 것인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과연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을 한 것인가에 대해선 의문이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왜 저렇게 할까요? 별로 유리해 보이지도 않는데. 말씀하신 대로.
▲김재원 최고위원: 뭐 하실 말씀이 많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재판을 번거롭게 하면 그것이 불리한 방법으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좀 이례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또는 국방장관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변호인단도 변호인단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생중계됐는데, 보니까는 그냥 꾸벅꾸벅 졸고 갑자기 일어나서 옆에 변호사랑 귀엣말 하더니 막 파안대소하고. 그거 사람들이 정말 뭐라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김재원 최고위원: 그 당시 변론이 본인의 변론이 아니고 다른 분들의 변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다른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것도 법정에서 사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재판장이 신경을 쓰게 하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해야.
△유재광 앵커: 다른 피고인들은 딱 긴장해서, 자기 변호인이 아닌데도 얘기할 때 딱 긴장해서 이렇게 딱딱하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그러니까 보기가 참 그렇던데. 이게 뭐 어차피 유죄가 나오면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니까 '관심 없다' 이렇게도 보이던데.
▲김재원 최고위원: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죄를 다투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변론이 제대로 재판장에게 전달이 되고 재판장이 그것을 수긍하도록 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최근에 들리는 바로는 건강도 좀 안 좋으시고 하니까 좀 흐트러진 모습이 조금 있을 수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내란 수괴 우두머리에 대해선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법정형이 정해져 있지만 여전히 무죄를 다투고 있고. 또 작량감경을 통해서 징역 15년으로 낮춰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를 양형을 포기하고 또는 유무죄를 다투기를 포기하고 그렇게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무죄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지금 같은 분위기 이런 데서.
▲김재원 최고위원: 하여튼 변호인의 입장 또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무죄를 다투고 있고 그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서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보겠다고 수작을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 항상 법적인 판단은 사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고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유죄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돌아가는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은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지만 여전히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8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다른 거를 떠나서 내란 우두머리 이거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김재원 최고위원: 저는 내란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12·12, 5·18, 12·12, 5·17 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처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는 정권을 잡은 측이 아니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측에서 대통령 당시 최규하 전 대통령을 겁박을 해서 계엄령을 선포하게 하고 그 계엄을 수단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정권을 탈취했다. 이런 논리 구성이거든요. 그러나 이번 계엄 선포는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과연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배현진 의원, 요새 난리인데. 서로 "딸 같아서 거둬줬더니, 사람 탈을 쓰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거의 이러고. 배현진 의원은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 뭐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죠.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은 어쨌든 지난 날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그 전신인 자유한국당 그리고 새누리당, 한나라당까지 우리 당에서 5선의 국회의원을 지내고 또 우리 당 공천으로 광역단체장을 두 군데에서 세 번이나 하신 분이고, 대통령 후보를 또 두 번이나 하신 당의 원로시죠. 그런데 요즘 하는 것을 보면 사실 국민의 눈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자신이 후보가 되지 못했다고 해서 대통령 선거도 하지 않고 미국 하와이로 가버리고 탈당까지 해버리고. 그리고 당에 대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는 이 상황이 과연 우리 당의 원로였던가. 우리가 저분을 대표로 모시고 당의 운명을 함께 했던가 하는 데 대해서 강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안 됐으면 더 좋았던 거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는 홍준표 전 시장이 나름의 혜안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김재원 최고위원: 자기가 안 되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 눈에는 우리 당이 빨리 위헌 정당으로 해산이 되어 버리면 자신이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다 라고 보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배현진 의원도 좀 응수를 하는데.
△유재광 앵커: 거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코박홍'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던데.
▲김재원 최고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분 다 전혀 틀렸다고 이야기하지는 않겠는데. 표현에는 조금 제가 입에 옮기기도 거북한 내용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누가 더 잘못인 건가요? 한 명을 고르자면.
▲김재원 최고위원: 기본적으로 홍준표 시장이 저러시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는 안 되죠.
△유재광 앵커: 근데 홍준표 전 시장이 제가 그대로 좀 읽어드리면은, "그 당을 망친 장본인은 윤석열 한동훈 두 용병 세력이다. 용병 세력을 제거하고, 유사 종교 집단을 적출해 내고, 노년층 잔돈이나 노래는 극우 유튜버들과 단절하지 않고는 그 당은 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동의하시나요?
▲김재원 최고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00% 틀렸다고 말씀드리지는 않는데. 표현이나 방식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무슨 유사 종교 세력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뭐 솔직히 말씀드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막 끼워 넣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자신이 대통령 후보가 되지 못했다는 강력한 그 의도에서, 사실 경쟁 후보를 돕지 않았다고 해서 비판까지는 하지 않겠는데, 미국으로 가버리고 탈당해 버리고 비난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해서 좀 심한 말을 올렸다 이른바 '당게 사건', 이게 한 전 대표랑 국민의힘 사이에 약간 이전투구처럼 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재원 최고위원: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에 무슨 좋지 않은 내용으로 글을 썼다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우리 옛날 말에 없는 데서는 나라님도 욕한다고 하는데. 뭐 당원 게시판에 들어가서 글을 쓸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본인의 이름뿐만 아니고 가족들 심지어 장인 장모 미국에 있는 부모님 따님 이름까지 모두 다 계정을 가입을 해서 하루에 우리 당에서는 이게 한 사람이 너무 당원 게시판을 어지럽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루에 세 번 한 계정으로 올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뭐 6~7명이면 많이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로 이제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당내에 특정인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글을 올리고. 그것을 여러 방법으로 여러 개의 글을 올려놓고 그것을 언론에 노출을 시키면서.
△유재광 앵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동명이인이 쓴 글을 본인이나 자기 가족이 쓴 것처럼 지금 당무감사위원회인가요? 거기서 그렇게 거짓으로 자기를.
▲김재원 최고위원: 조작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무엇을 조작했다는 지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무감사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개의 아이디에서 2개의 인터넷 주소에서 전체 85% 정도가 그 가족 명의의 글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두 개의 인터넷 주소는 모두 한 지역에서 설치된 두 개의 인터넷 주소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 장인 장모 미국에 있는 따님 부모님 한동훈 대표 이런 분이 한 주소지에서 계속 시간도 2~3분 차이로 계속 글을 올리고 있는데 그것을 여기는 제3자가 섞여 들어왔다. 여기는 본인 가족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모두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중에서 예를 들어 장인인 진영구의 이름으로 글이 올라 있는 것을, 한동훈의 이름으로 글이 올라 있는 것을 진영구라고 발표를 했다고 해서 조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착오일 수가 있겠죠.
△유재광 앵커: 제명 같은 걸로 가시는 건가요? 그러면.
▲김재원 최고위원: 저야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당 지도부에서도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윤리위원은 우리 당의 당내 인사 당직을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체의 3분의 1 이하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2는 우리 당의 당적을 갖지 않는 분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게 맡겨 놓은 겁니다.
△유재광 앵커: 배심제랑 비슷한 거네요?
▲김재원 최고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당에서 어떤 형태로든 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태도는 사실은 당무감사위원장을 조작의 주범이라고 하는 것은.
△유재광 앵커: 아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지금 고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절대 승복을 안 할 것 같은데. 징계를 했는데 가령 제명을 했다 그러면은 당이 쪼개지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재원 최고위원: 글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어떤 형태든 징계가 있든 없든 이번 사태는 이것도 한 시대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고 당명 변경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과거의 역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재광 앵커: 당명 개정 이게 한나라당 당명을 기준으로 하면 그동안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이렇게 쭉 바꿔왔는데. 너무 자주 바꾸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랑 그리고 당명 바꾼다고 사람은 그대로인데 당이 바뀌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최고위원: 사실 이 당명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국회의원을 시작한 당은 한나라당입니다. 한나라당이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그리고 오늘의 국민의힘까지. 벌써, 제가 탈당을 한 적이 없는데 당은 다섯 번 바뀌었거든요.
△유재광 앵커: 쓸 이름은 다 쓴 거 아닌가요? 뭘로 개명을 할 수 있나요?
▲김재원 최고위원: 보수 진영에서 당명으로 사용한 정당의 이름 중에 보수적인 보수 진영의 이념을 제대로 확보하고 국민에게 가장 친숙했던 정당의 이름은 저는 한나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영문으로 옮기면 '그레이트 네셔널 파티'였고요. 그것을 ('한' 크다, 큰 할 때 한?) 네, 그리고 중국에 가니까 '대국가당'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새누리당으로 바뀌고 났을 때 그때 중국에서는 '신세계당'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당명을 바꿀 때 우리가 지향하는 바를 당명의 이름에 포함을 시키고 국민에게도 친숙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정당의 이름을 사실 찾아야 하는데, 국민에게 공모하면 장난기 비슷하게 엉뚱한 당명을.
△유재광 앵커: 들어온 것 중에 약간 웃긴 게 있다면.
▲김재원 최고위원: 방송 마치고 말씀을, 그렇게 뭐 하여튼, 그런 정도로 좀 약간 부정적인 말씀,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분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한 시대를 청산하고 새롭게 나가겠다고 하면서 면모를 일신하는 차원에서 당명을 변경한다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고, 저는 앞으로 많은 집단지성과 지혜를 모아서 국민들에게 보수 진영의 정치적 이념을 살리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당명을 찾아서 그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김재섭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명 변경 관련해서 "그거 꼭 해야 되냐" 그러면서 "자유, 공화, 미래, 이런 거가 들어가면 무슨 이승만, 박정희, 황교안, 이런 사람들 생각난다" 이렇게 약간 냉소적으로 얘기하던데. 당명을 어떻게, 뭐가 있을까요?
▲김재원 최고위원: 그런데 과거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 한나라당을 버리고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꿀 때도 그것을 비판하는 당내의 시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승민 전 의원은 직접 공개적으로 새누리당으로 바꾸는 데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그에 대해서 당시 당 대표 역할을 하던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직접 해명도 하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러나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꾼 것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그 뒤로 선거 두 번 다 이겼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부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이제 당명만 바꿔서는 안 되고요. 한 시대를 청산하고 면모를 일신하고 새로운 자세와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 당이 재정립하는 그런 계기로서 당명 변경과 함께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충분히 바람직한 일이고 또 국민의 신뢰를 얻을 기회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경북지사 출마 얘기는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오셨을 때 좀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고맙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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