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강남의 이른바 '로또 아파트'에 당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00억 대 재산을 보유하고도 '무주택' 청약으로 분양받았는데, 여기에 청약 가점을 '뻥튀기'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분양 당첨 시 청약 가점은 부양가족 4명의 가점을 포함해 74점인데, 결혼한 장남을 미혼으로 유지하고, 신혼집이 있는데도 주소 이전 없이 부모와 동일 세대로 묶어 부양가족 수를 늘린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자진 사퇴를 거듭 압박한 가운데, 여야는 오는 19일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9일 4명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약 뻥튀기'를 둘러싼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일반 국민들 기준으로 보면 이건 전형적인 강남 아줌마의 투기 사례로서, 전혀 검증이 안 되지 않을 텐데 아마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알고도 지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부터 김민석 총리까지 이런저런 비리 의혹이 없는 바가 아니고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정도 흠결은 흠결로 안 보기 때문에 지금 지명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김수민 정치평론가는 "원내대표 후보들이 청문회까지 지켜보자라는 데 입장이 모아졌지만, 대통령 측에서 어떤 입장 변화들이 감지가 안 되고 있고 언급을 아끼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 유보적이고 소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뿐이지 이혜훈 후보자를 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혜훈 후보자를 지명한 취지가 국민통합이었는데 지금 효과가 반대로 일어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맹공세를 퍼붓고 있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회의적이다"면서 "다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른 진영에 있던 사람을 데려와서 지명을 해 놨는데 금방 낙마시켜 버리면 인간적 도의가 아닌 것 같아서 현재까지는 버티고 있는 것인데 계속 버틸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혜훈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한국갤럽 자체 조사(1월 6일부터 8일까지 조사)에 따르면 이혜훈 후보자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이 16%밖에 안 되고 부적합이 47%로 하루 전 발표된 NBS 조사와 거의 20% 차이가 나는데 이는 하루 사이에 아파트 편법 분양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 정서에 불을 지핀 것이라서 이혜훈 후보자는 이제는 낙마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힘들게 청문회 하면서 괜히 힘 뺄 필요 없이 이것은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하는 게 맞다"라면서 "참고로 여론조사 무당층에서 적합이 6% 부적합이 36%로 적합이 6%인 경우는 근래에 거의 본 기억이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혜훈 후보자의 부정 청약은 주택법 위반이어서 공급 계약이 취소될 거"라면서 "위계 업무 방해나 뭐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주택법 65조 2항에 보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공급 주체가 취소하게 되어 있어서 아파트를 도로 내놔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번에 나왔던 부정 청약 의혹은 이재명 정부가 지금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로 정확하게 소명이 안 되고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흠결이라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있을 정책에 대해서도 신뢰성이 많이 훼손될 것이다"면서 "청문회까지만 보자라고 하는 건 소명할 기회를 주자는 말이지 이걸 임명 강행할 명분으로 만들어 주자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청문회 때 이러한 의혹들이 말끔하게 소명이 되고 국민들이 납득을 하고 그래서 여론이 괜찮아지는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 임명 강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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