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지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새해 벽두부터 지역의 가장 뜨거운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원 의지를 밝히고 정부 차원의 특례 발표까지 예고되면서 통합 논의의 속도도 한층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와이드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신정훈 의원: 네 안녕하세요. 신정훈입니다.
▲신민지 앵커: 최근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의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신정훈 의원: 뭐 누구랄 것도 없어요. 광주·전남은 원래 한 뿌리 아니었습니까? 이런 광주·전남이 분리된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광주·전남에 지금 지방 소멸에 직면한 그리고 굉장히 열악한 지역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통합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생존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도민 여러분께서는 86년도 군사 정권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광주광역시가 승격이 되고 그로 인해서 시도가 분리된 이후에 30여 년 동안 대단히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불편과 불합리를 감수하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특히나 이제 국가적으로는 '5극3특'이라고 하는 이 균형 발전 전략을 국가 전략으로 지금 삼고 지역 균형 발전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지역의 현실에 비춰 봐도 그렇고 앞으로 장래 발전의 방향을 봐도 그렇고 시도 통합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민지 앵커: 의원님께서는 행정통합에 찬성하면서 그 방식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의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신정훈 의원: 원래 시도 통합은 시도민들의 총의 또 숙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추진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도 통합의 또한 절박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도 통합을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고 또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에 따라서 이 시도 통합의 상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저는 원칙적으로는 지역의 논의를 기초로 해야 되지만 시도 통합은 지난 30년 동안 과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힘만으로 시도 통합이 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의 의지를 밝힐 때 시도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합당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신민지 앵커: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논의가 시작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살펴보면 1995년과 2001년 그리고 2020년 이렇게 세 차례 진행됐는데요. 지금까지 번번이 무산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와 다를 수 있을까요?
△신정훈 의원: 네 시도 통합이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87년도 86년도 시도 분리 이후에 간간이 시도 통합에 대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1년도 허경만 지사가 추진했던 그 시도 통합의 논의가 있었고 2020년도 그 이용섭 시장이 주도했던 시도 통합에 대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가 적극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또 정치적인 유불리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추진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도 통합은 지역 단위의 논의만으로는 대단히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에 따라서 지원 의지를 밝히고 있고 또 우리 지역의 현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 정책과 지역의 현실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어 절차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도 통합이라는 그런 중요한 과제를 또 실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민지 앵커: 의원님께서 방금 이제 지역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는데요. 지난 9일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도지사 그리고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청와대에서 오찬을 가졌잖아요. 그 자리에 의원님께서도 참석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녹았는지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신정훈 의원: 대통령께서는 온통 호남의 소외 그리고 호남의 지역 간 격차 이 문제를 해결해 해결하는데 자신이 정말 적극적인 지원을 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도 통합의 행정적인 정치적인 그런 의미보다도 더 강력한 의지로 호남이 수도권에도 비교해도 그렇고 또 영남권에 비교해도 너무 격차가 심하다. 이 현실을 우리 정부 때 꼭 개선해 보고 싶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호남의 지지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셨다고 하는 그런 부채의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호남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재정 지원 방안 A케이스 B케이스를 이야기하시면서 어 항구적인 재정의 어떤 지원 개선 대책까지 포함하고 또 하나는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 그리고 민간 기업의 또 이 지방 이전 이런 것까지 덧붙여 가지고 자원 배분에 있어서도 호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특별한 게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싶어도 대통령이 5년 임기지만 본인이 그런 전폭적인 지지를 하려고 하는 시기라고 하는 것이 한정돼 있다. 대통령의 힘이 가장 셀 때 1년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절차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번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하지 못하면 아마 자기 대통령 임기 내에 이 후반기가 돼 가면 굉장히 좀 더 지원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많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이 통합된 지방 정부가 좀 더 온전한 자치권을 갖는 그 특별 자치정부 이런 형태에 대해서 대통령께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또 이것이 짧은 시간 내에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야 되고 범 부처 간의 여러 가지 권한의 조정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강력한 추진 기구 그러니까 총리실이 추진하는 지원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건의도 드렸고요. 대통령께서는 대개 긍정적인 어떤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굉장히 그 지방의 의원들과 대통령과의 의기가 투합하는 그런 자리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신민지 앵커: 그렇다면 이 행정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저희 광주·전남의 위상이 어떻게 달라질 거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신정훈 의원: 일단은 이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거죠. 시장이 320만의 광역 정부가 되는 거고 또 여러 생활권이 광역화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전남 도민들은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데 뭐 교통이나 의료나 그리고 교육이나 모든 측면에서 행정 경계를 넘는 그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적으로 또 이 주민들의 생활상에 있어서 이런 하나의 장벽이 걷혀지고 더 넓은 더 규모 있는 그런 어떤 경제권과 생활권에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그 지역의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민지 앵커: 말씀을 들어보면 광주·전남에 대단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로 생각되는데요. 행정통합의 성패는 결국 특별법 설계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바로 어제죠. 민주당의 광주·전남 통합 추진 특별위원회와 추진지원단이 구성됐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특별법에 어떤 원칙과 내용을 우선적으로 담게 됩니까?
△신정훈 의원: 우선은 이제 이야기를 쭉 좀 더 깊이 있게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대원칙은 연방제 수준의 분권형 특별 자치 정부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 서울시를 이야기하는데 서울특별시 수준의 위상 그리고 제주자치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전면적인 권한의 지방 이양 그래서 실제로는 중앙정부와 역할 분담한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자치정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국가의 필수 존립에 관한 그런 어떤 권한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국방이라든가 외교라든가 또 사법이라든가 이런 영역을 제외한 주민들의 복지 민생 또 이런 여러 가지 생산 활동과 관련돼 있는 모든 권한들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하는 그런 형태의 좀 더 진전된 분권형 자치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이 과정을 특별법에 담고 또 개별법에도 충분히 담아서 재정적인 측면 또 그 입법적인 측면 그리고 또 자치권이 온전히 이 부여된 그런 지방 자치 정부였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민지 앵커: 이번 주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의 행정통합 지원을 담은 특별 내용을 발표하죠.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내용이 주로 담겨야 한다고 보실까요?
△신정훈 의원: 일단은 세세한 상황까지는 이제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요. 일단은 재정 산업 환경 SOC를 전반적으로 광주·전남이 지금까지 별도로 관리해 왔고 또 계획을 세워왔다면 이제 종합적으로 묶어내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 광역행정이 그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규제의 특례와 또 권한의 과감한 이양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걸 뒷받침하는 재정적인 그런 특례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방 교부세 또 교부세 재원에 대한 분배 뭐 이런 기준들이 다들 함께 패키지로 담아져서 이 새로운 특별자치 정부를 뒷받침하는 그런 어떤 패키지 지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민지 앵커: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통합 광역 지방 정부를 특별시로 추진해서 이제 서울 특별시에 준하는 권한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지시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의원님은 특별시와 특별도 중 어떤 모델이 우리 광주·전남 통합 모델에 가장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신정훈 의원: 우선은 특별시냐 특별도냐를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더 논쟁적이어서 그런 의미보다도 내용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온전한 그 권한의 이항 이것이 첫 번째고요. 위상으로서는 특별시 수준의 어떤 자치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광주광역시는 도시 행정이었고 광역시의 행정 체계는 특별시나 광역시는 소위 말해서 광역자치단체가 중심이 된 자치권 자치 자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 자치라고 하는 자치구의 행정은 굉장히 제한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고 그 자치도에 있어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전남도하고 일선 시군의 자치권이 적정하냐 안 배가 돼 있습니다. 굳이 따져보면 시군 자치가 중심이 되어서 이 행정 계층을 서로 분담하고 있는데요.
지금 만약에 22개 시군, 5개 자치구가 하나의 통합된 자치단체에서 운영된다고 했을 때 저는 이 광역 자치단체인 특별 자치단체가 이 갖는 권한보다도 이 기초 자치단체가 갖는 좀 더 중심이 된 그런 자치권이 이 형성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위상은 서울특별시법에 근거한 특별시의 지위를 가지면서 내용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자치권을 온전히 갖는 특별자치도의 형식을 저는 고민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민지 앵커: 의원님은 현재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행안위가 행정통합 관련 법안들을 소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진행되는 입법 절차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또 그곳에서 의원님은 어떤 역할을 맡게 됐는지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신정훈 의원: 우선은 도민들의 의견 수렴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14일에는 이제 전남도하고 국회가 같이 이 법에 대한 의견들을 좀 더 내용과 수준들을 의논할 겁니다. 그리고 16일에는 총리가 이런 의견들을 토대로 해서 정부의 기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시도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쭉 거칠 거고요. 또 행안위와 국회에서는 이제 입법이 준비되고 추진될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최소한 2월 말 안에 이 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소위 말해서 지방선거 일정하고도 맞을 수 있는 이런 그 과정이기 때문에 최소한 입법 활동을 그 서둘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는 여야 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 조정 에 따르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좀 더 아주 치밀한 준비를 통해서 이 법안이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의견과 지역이 소멸되지 소외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또 입법에 차질이 없도록 풍부히 그 내용을 담아서 국회가 소위 말해서 신속하니 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지 앵커: 방금 지방선거 일정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행정통합의 일정이 6월에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고 그다음에 7월에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하는 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6월 지방선거까지 이제 140여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일부에서는 이 통합 논의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신정훈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이 소위 말해서 도상에서의 행정 절차를 다 밟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여야 간에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국회가 통과해야 된다면 시간이 결코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방선거 전에 통합을 성사시키려면 그 시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그리고 이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들이 함께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논의는 충분히 하고 내용은 풍부히 하되, 부족한 것은 선 통합 후에도 특별법의 부칙 조항을 통해 가지고 이 통합 이후에 부족한 것들은 더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런 특별법을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민지 앵커: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맥락이 일치하는 것 같은데요. 현재 행정통합 논의는 정치권이 중심이 되어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 사회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할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좀 더 추가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신정훈 의원: 우선은 저는 이제 이 통합의 대원칙에 도민들이 상당히 높은 지지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의사가 크게 어긋나지는 않는다 생각합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시도 통합은 시의회의 동의와 도의회의 동의가 전제돼야 합니다. 다만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이 주민투표라는 절차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소위 말해서 주민투표를 시행하는 데 따르는 법적인 기한이 있습니다.공고 기한 또 준비 기간이 따르고 그래서 주민투표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이 빡빡한 일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충분한 도민들의 의견 수렴을 기초로 해서 시의회의 동의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합리적인 또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렇게 이 통합 과정이 도민들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시도하고 노력해 갈 계획입니다.
▲신민지 앵커: 이 상황에서 의원님이 현재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하셨잖아요. 이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행정통합이 이번 선거 구도라든지 의원님의 출마 행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신정훈 의원: 우선 뭐 정치인 또 후보별로 다양한 셈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시도 통합은 30년 동안 이 지방자치가 진행되면서 겪었던 시도민들의 여러 가지 고통이나 불편함을 해소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유불리 또 이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가지고 모든 국회의원들과 후보들이 함께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번 통합은 정말 비정상적인 이 광주·전남의 상황을 개선하고 정상화와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내서 광주·전남이 수도권에 버금가고 또 영남권과도 경쟁할 수 있는 독립적인 경제권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받들어서 적극적으로 이 통합이 성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민지 앵커: 끝으로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지역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신정훈 의원: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는 시도 통합 대단히 또 갑작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시도민 여러분께서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이 30년의 지방 자치를 평가해 보면 시도 통합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도 통합이 중앙정부와 지방 정치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여러분들의 마음까지를 모아서 성사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고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또 적합한 통합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민지 앵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했습니다.의원님 고맙습니다.
△신정훈 의원: 고맙습니다.
네이버·다음카카오·유튜브 검색창에 'KBC 뉴스와이드' 또는 '와이드이슈'를 검색하면 더 많은 지역·시사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