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법무부 장관대행 "윤 대통령 체포영장 무리 아냐"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에 대해 무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가 "무리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습니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체포영장을 당연하게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내란 특검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특검 자체의 도입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고 강조하고 큰 틀에서는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해결되면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특히, 기존 내란 특검법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본 부분이 임명 방식이었다며 제3자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특검법안이 마련된다면 기본적인 문제점이 해소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