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형사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광주 고검장을 지낸 검사 출신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관련해 과거 엽기 살인 '지존파'와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윤석열 피의자가 대한민국에 끼친 해악은 지존파나 유영철보다 더하다"며 "법원 영장 발부는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지만 사법연수원 21기로 23기인 윤 대통령보다 검찰 선배인 박균택 의원은 오늘(19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윤석열은 이미 '사회적 도주'를 했다. 당연히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원은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일단 사안 자체가 중하다. 법정형이 높으면 일단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본다"며 "살인범들이 자수를 해도 구속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라고 되물었습니다.
스스로 질문을 던진 박 의원은 "법정형이 높으면 언제든지 도주 행각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윤석열 피의자는 이미 도주를 했다. 그리고 또 계속 앞으로도 도주를 할 것이다. 그 도주가 산속으로 숨는 물리적 도주만이 도주가 아니고 경호원 뒤에 숨어서 43일 동안 수사를 못 하게 방해를 하고 수사를 피하고 재판을 피하려고 했던 그 행태. 그게 사회적 의미의 도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도주했고 앞으로도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증거 인멸의 우려에 대해서도 입만 열면 입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라며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다른 참고인들, 아랫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당연히 증거 인멸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 두 가지 사유로 구속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고서는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박 의원은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에 함께 출연한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짧게만 말씀드리겠다"며 "현직 대통령을 살인범에 비유하신 것은 굉장히 과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도주'라는 것은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온 국민이 전 세계인이 얼굴을 다 아는 대통령이 어디로 도주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14명 모든 관련자들이 다 기소까지 됐고 대통령도 이미 기소 직전까지 수사가 사실상 완료된 단계이지 않습니까"라며 "그런데 어떤 증거 인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여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균택 의원은 "대통령이 경호원들을 인간방패로 앞세워서 저렇게 숨고 나오지 않는 찌질한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는 내란 상황까지 내전 상황까지 유도를 했던 그런 피의자를 어떻게 도주 상태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재차 반박했고,
호준석 대변인은 "그리 말씀하시니 저도 한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라며 "저렇게 몇천 명을 동원해서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는 군사작전까지 한 그런 모습. 그 내전을 일으킨 것이 과연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와 경찰 수뇌부들 압박하고 겁박해서 그대로 하명 받아서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화살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돌렸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있다 말씀하시는데 대통령이 말한 것과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체를 가리는 것이 법치주의 아니냐"며 "그런데 그냥 대통령이 거짓말했다 또는 재판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고 근거 없는 말"이라고 호 대변인은 쏘아붙였습니다.
이에 다시 박균택 의원은"법원 영장을 거부하는 것만큼 국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범이 어디 있냐"며 "그리고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평화적 계엄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평화적 계엄이 어디 있냐. 평화적 내란이 어디 있냐. 지금도 궤변을 일삼고 있다. 어이없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장한 군을 동원해서 헌법기관을 장악하려 한 걸 가지고서 장난이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거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은 없고 책임질 자세도 없고 그야말로 지지자들을 앞세워서 그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어서라도 자기 혼자 무사하겠다는 그런 태도인데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격을 훼손하는 추한 행태"라고 박 의원은 직격타를 날렸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호준석 대변인은 "비상계엄 자체가 마치 죄악인 것처럼 위법이나 위헌인 것처럼 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이제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다투게 될 것이다. 따지게 될 것"이라며 "그런데 미리 비상계엄 한 자체만으로도 무슨 내란을 저질렀다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저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것은 법치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가리면 되는 문제다. 그리고 이제 자꾸 궤변이라고 하시는데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에까지 이르게 됐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야당이 그것을 유발한 그런 요인들은 어떤 것이었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새롭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 과정이다. 여론조사로 나타나고 있다"고 호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나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속하게 오르고 있다. 그런데 그런 여론조사에 대해선 '민심이 어리석다' 그렇게 규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호 대변인은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이에 박균택 의원은 "민심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끝내 옹호하려고 어떤 선동을 하고 있는 극우 수구 세력까지 이제 너무 폭넓게 감싸려고 하시다 보니까 무엇부터 비판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라고 다소 황당해하며 "비상계엄 조치가 어떻게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지 지금은 판단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좀 국힘 의원들이, 국힘 관계자들이 뭔가 좀 공당의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대응했습니다.
이에 호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몰아붙이고 마치 모든 루머와 의혹이 다 사실인 것처럼 했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떤 부작용을 맞았는지 그것을 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가릴 것은 가리고 수사는 하고 재판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자는 것이 우리 사회의 성숙한 태도"라며 "거기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들이 다 극우다 수구다 이렇게 규정하시는 것은 민주주의의 태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호 대변인이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한지는 법원이나 헌재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하자 박 의원은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여쭙겠다. 과거에 지존파 사건, 유영철 연쇄 살인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왜 국민들이 분노를 했고 그 사람들을 비판을 했을까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왜 그 사람들을 분명히 비난하고 치를 떨었지 않았습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국민들의 반응이 잘못된 것입니까. 물론 이 사태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내리겠지만 온 국민이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총애했던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이걸 내란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그 하급자들은 다 구속 기소가 되고 있다. 그런데도 법원 영장조차 부정하며 국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피의자를 정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박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 대법원 판결 나고 헌재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윤석열 피의자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건 오히려 법과 상식 이런 것을 잘 이해를 못 하는 것"이라고 박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호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도 "법률가신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정말 굉장히 당혹스럽고요. 지금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도 기각과 인용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면 그런 국민들은 다 상식도 없어서 그렇게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라며
"유영철과 지존파를 어떻게 여기에 똑같이 비교하십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여 반박했습니다. 이에 박균택 의원은 "대한민국에 끼친 피해는 윤석열 피의자가 더 크다"고 응수했고, 호준석 대변인은 "그건 의원님 생각이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생각입니다"라고 말을 자르는 등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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