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억 원대 임금 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는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인 위니아전자 근로자 738명에 대해 임금과 퇴직금 등 약 398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영우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영우는 지시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변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성실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며 "이런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박영우는 사업경영담당자일 뿐 아니라 지시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박영우의 용인 내지 승인 아래 체불임금이 이뤄진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수령하는 임금은 근로자 가족의 생계와도 연결된다"며 "다수의 근로자들은 박영우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했을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위니아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됐고 회생절차가 이뤄졌다"며 "박영우가 회생개시절차 직전에 10억 원을 송금받은 것이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부분은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박영우 회장은 지난 2023년 10월 4일 위니아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30분 앞두고 이사회 결의 등 회사 자금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삿돈 10억 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한 혐의도 받습니다.
현재 위니아전자, 위니아메뉴팩쳐링 등 대유그룹 3개 계열사의 체불 임금은 1,203억, 피해 노동자는 2,105명에 달합니다.
박영우 회장은 지난 202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골프장과 건물을 팔아 체불 임금을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골프장 매각대금 3천억 중 고작 30억 원만 임금체불 변제에 사용했습니다.
성남 대유위니아타워는 아직 팔리지 않았고, 지난해 7월 매각한 선릉 대유타워 매각대금 670억 원 중 단 한 푼도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을 주는 데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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