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을 엽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0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 기일에서 "25일 오후 2시 마지막 변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5일 기일에서 헌재는 증거조사를 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각각 2시간씩 주기로 했습니다.
또 국회 탄핵소추 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법사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시간 제약 없이'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심판 최종 진술에 나서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이 법에서 정한 선포 요건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계엄이 야당의 줄 탄핵과 입법 횡포 등에 기인한 것이었다는 기존의 변론 전략을 강조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계엄 전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개최해 국무위원 의견을 들었고 계엄 진행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결과적으로 아무도 다치지 않은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주장도 할 전망입니다.
헌재는 25일 변론을 마친 뒤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선고하게 됩니다.
노 전 대통령 때는 11번 평의를 열고 탄핵 기각 결정을 했고,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평의를 8번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탄핵심판 선고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후 이뤄졌습니다.
윤 대통령도 마지막 변론 후 늦어도 2주 내인 3월 초중순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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