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 이하 연구원)은 제1회 고향사랑 기부제 정책연구회를 열었습니다.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 열린 이번 연구회에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지자체 담당자 및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2024년의 모금 실적에 대한 분석, 해외 및 국내 사례 발표를 통해 제도개선 및 조기 정착을 위해 논의했습니다.
2024년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결과 분석(전영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주제 발표에서는 지난해 모금 실적이 실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하였으며, 지역별 및 지자체 유형별로 구분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인 '한일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비교분석과 시사점'(원종학, 한국조제재정연구원)에서는 일본 고향 납세제도의 실적 분석 결과와 우리나라의 최근 2년 동안의 모금 실적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 기부금 모금액이 지자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4년 모금 실적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광주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본청 △충청남도 논산시가 우수 실적을 달성한 전략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지정 토론자로 참석한 염명배(충남대), 임상수(조선대), 김기홍(농민신문), 김철(행정안전부) 등은 기부 금액을 증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안착시켜야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모금 창구 다양화를 위해 도입한 민간 플랫폼의 활용 방안과 예상되는 부작용의 최소화 △세제 혜택 확대 지원 △법인 기부 도입 등 제도 활성화 및 조기 안착을 위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이제 막 도입하여 3년 차를 맞이한 제도이지만 일본의 그간 운용 실적을 보면, 한국형 고향사랑기부금제도로 안착 및 발전시켜 나갈 때 일본보다 더 많은 기부금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목표 달성 및 제도 발전에 반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회 개최와 정책연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