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 재판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를 묻는 질문에 "헌법 재판이 아닌 정치 재판, 여론 재판"이라며 "헌재의 탄핵 심판 등 현재의 사법 체계 작동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수처는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사법 체계 및 형사기관의 혼란을 가져왔다"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넘겨받아 수사했고, 초과 구속 등 위법한 일을 했다. 너무 문제가 많고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가 내란이냐 형법 위반이냐를 다투고 있는데 이는 헌재가 아니라 형사 재판에서 판결해야 한다"며 "헌재는 내란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닌데 현재가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관 2명이 4월 18일 퇴직이라 그 전에 빨리 끝내야 한다는데, 이런 재판은 없을 것"이라며 "법률에 의한 정당한 헌법 재판이 아니라 정치 재판, 여론 재판이고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방적이고 잘못된 재판이니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도 반대 입장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인민 노련이라는 곳에 노회찬, 주대환, 마은혁 등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이고, 이후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 적이 없다"며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가 사상적,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오염돼 헌재 판결 전체에 불신과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기 대선 시 출마 여부와 관련, 김 장관은 "보궐 선거는 대통령이 궐위돼야 하는데 나는 궐위되지 않길 바라고, 안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궐위를 가정한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장관은 일자리 문제, 계속 고용, 5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근로기준법 확대 등 노동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김 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려야 한다고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신규 입사를 원하는 청년과 재직자 사이에 충돌하는 부분이 정년 연장"이라며 "노동 약자는 정년이 임박한 재직자보다는 한 번도 직장을 못 가져본 청년으로, 약자가 우선"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근로기준법 확대는 "실태조사가 우선으로, 연구 용역 결과 등을 통해 미치는 영향을 봐야 한다"며 "확대하면 폐업이 많이 늘어날 테니 전면 적용하는 것이 아닌 첫해는 국경일만 쉰다, 다음 해는 연차 휴가를 며칠 준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넓혀가면서 효과 및 영향 등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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