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야가 긴급 회동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 냈습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약 30분가량 개혁안을 논의했습니다.
여당이 주장해 온 '연금개혁 특위 합의 처리' 문구를 반영하는 대신, 야당이 주장한 출산 크레딧 확대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여야 원내지도부와 의원들이 잠정안을 수용, 추인하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경우,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됩니다.
회동 종료 뒤 김미애 의원은 기자들에게 "우리끼리의 긍정적인 합의는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양당 지도부를 설득하는 일이 남아있다. 나머지는 국회법 절차를 밟아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곧 의미 있는 성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선우 의원도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하나의 결론으로 뜻을 모았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모두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밝혔습니다.
이날 여야는 그동안 견해차가 컸던 연금 개혁 특위 구성과 출산 크레딧 확대 문제에서 서로 한 걸음씩 물러서서 잠정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당이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2개월 인정해 주는 야당 안을 수용하는 대신, 야당은 여당에서 요구한 연금 개혁 특위 '합의 처리' 문구 명문화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여야는 20일 오전 복지위 소위와 전체 회의를 거쳐 같은 날 오후 본회의에서 연금 개혁안 처리를 시도할 전망입니다.
나아가 연금 모수 개혁안에 더해 연금 개혁 특위 구성안도 한 번에 처리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앞서 여야는 모수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에 합의하고도 특위 구성 문제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그럴 필요가 없다는 민주당이 맞서면서 야당이 단독으로 모수 개혁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그러나 이날 여당이 합의 처리 명문화 없이도 특위를 발족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모수개혁안 처리 논의에 진전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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