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부실 대출 사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현직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27일 204호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변호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변호사는 2023년 4월부터 5월 사이 광주의 한 저축은행 부실 대출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전직 저축은행장 B씨로부터 수사 담당자와의 교제 등 수사 편의 제공과 사건 무마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대출 브로커 C씨로부터 저축은행 수사 무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장은 "변호사로서 공익적 지위를 망각하고 실제 검찰 수사 편의를 봐줄 방법도 모르면서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수사기관과의 교제비를 명목으로 7억 원을 받아 챙겨 죄질이 무겁다. 형사 사법 체계와 관련해 국가기관의 공정성과 불가 매수성을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다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 청탁이 실제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점, 5억 7,000만 원은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규정을 어기고 건설사·시행사 등에 241억 원을 부정 대출해 준 이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은 8명입니다.
압수수색 등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도 기소됐는데, 검찰은 공소 유지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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