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내란 이후 대한민국이 어떠해야 하는가는 잠시 뒤에 얘기를 하고. 2025년에는 대표님 개인적으로도 구속, 수감, 사면 복권 그리고 대표 다시 취임하셨는데, 개인적으로도 엄청 다사다난한 한 해였는데.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혹시 사자성어 같은 걸로 정리하면 뭐가 있을까요?
▲조국 대표: 정말 개인적으로는 극단적인 롤러코스터를 경험한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저 개인보다는 나라일 것인데 제가 뭐 사자성어 말씀하시니까 ‘춘추좌씨전’에 나오는 제구포신(除舊布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낡은 것을 버리고 새것을 연다. 펼친다 이런 글귀인데. 2025년 그리고 26년 같은 경우는 내란, 계엄 이런 낡은 것을 다 없애고 새로운 대한민국 또 민생이 살아나는 대한민국 이런 길로 나아가야 된다 생각을 해서 제구포신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유재광 앵커: 낡은 것 얘기 잠깐 더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씨 내란 우두머리 재판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총평을 해주신다면.
▲조국 대표: 지금 이제 특검이 마무리되고 기소가 이루어져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총 11개 재판을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받고 있죠.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내란전담재판부를 대법원 예규로 만들었다면 이렇게 분산돼있는 재판부가 아니라 집중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져가지고 1심 유죄 판결이 벌써 났을 것입니다.
과거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같은 경우 매일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심 유죄 판결이 빨리 나서 마무리가 빨리 됐다면 지금 아직도 선고가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 물론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이 내란전담재판부 법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이제 물론 2심부터입니다마는 이제 속도가 좀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네, 근데 지금 재판에 나와서 윤석열 씨가 하는 얘기 보면 “사병 통닭 사줄 예산 같은 것도 딱딱 끊었다” 그런 얘기하고. 국민들을 깨우려고 본인이 계엄을 했다. 좀 관심을 가지고 정치를 봐달라.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국 대표: 저는 뭐 감옥 안에서는 술을 못 마시는데 평소 때 워낙 술을 많이 마셔서 저는 후유증이 오래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정말 헛소리인 거죠.
장병 통닭 사줄 돈을 잘라서 계엄을 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게 지금 다 아시다시피 1,200억 정도가 들었던 대왕고래 사건 그거 다 엉터리임이 확인됐지 않았습니까? 그 돈만 쓰지 않았더라도 사병들 통닭 1년 내내 사 먹일 수 있거든요.
△유재광 앵커: 1,200억이면 통닭이 몇 마리인가요.
▲조국 대표: 따져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돈을 날려놓고 갑자기 통닭 예산을 잘라서 계엄 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농반진반으로 계엄령의 ‘계’ 자가 닭 계(鷄)냐 이런 말을 제가 쏘아붙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계몽을 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내렸다는 그 말도 정말 저는 모욕적이라고 느꼈는데.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주장이 완전히 말도 안 된다는 걸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재판정에서 여전히 계몽령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저는 정치 선동이라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선동을 해서 얻을 게 뭐가 있나요? 지금 이 마당에.
▲조국 대표: 본인은 이제 법률가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죄 판결 그리고 중형이 내려진다는 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여전히 지지하고 있는 윤 어게인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극우화된 청년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자신의 그런 존재 근거를 인정받기 위해 위한 것 그리고 그들로부터 여전히 앞으로 계속 응원을 받기 위한 그런 속셈이 있다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윤석열 씨가 받고 있는 재판이 8개고 김건희 씨가 3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데. 이게 내란 우두머리 이것만 해도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데 일단 유죄가 나오면은 풀려나올 가능성은 없는 건데 누가 사면해서 풀어주지 않는 한.
▲조국 대표: 사면 복권 없이는 불가능하죠.
△유재광 앵커: 근데도 윤 어게인을 계속 외치는 사람들, 국민의힘 일부 세력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국 대표: 안타까운데요. 저는 윤석열 본인도 그렇습니다마는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이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는 확증편향에 사로잡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정치 유튜브 상황을 보게 되면 이 극우 성향을 갖고 있는 정치 유튜브가 많고 그 유튜브의 구독자가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번 빠지게 되면 알고리즘에 따라서 극우 유튜버의 얘기를 계속 듣게 되는 상황이고 윤석열 자신도 대통령 시절에 극우 유튜브를 심취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 측면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극우적 선동, 증오, 혐오를 선동하는 이런 내용에 심취되어있는 사람이 상당히 있다. 걱정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아직 내란 그리고 극우와 결별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정치적 셈법이다. 셈법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특히 그중에서도 대구·경북 지역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가더라도 다음 28년 총선에서 당선되는 데 지장이 없거든요.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유재광 앵커: 대구·경북에 사시는 분들을 제가 폄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생각이 많이 다른가요? 그러면 보통의 생각과?
▲조국 대표: 많이 다른 거죠. 여론조사를 해보더라도 이제 호남 쪽 또는 충청도와 비교했을 때 또는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대구·경북 같은 경우는 내란 계엄에 대한 평가가 많이 다르거든요. 오히려 윤석열 쪽으로 약간 유리한 쪽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즉 국회가 잘못했다는 의견도 상당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중에서 수도권에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다릅니다. 여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대구·경북 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에 있는 국민들의 생각을 대변하거나 반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윤석열 씨는 재판에서 “제가 밖에 돌아다니는 게 영 불편한 그런 분들도 많을 텐데” 라면서 “제 아내도 구속되어 있고 제가 집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재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선처해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풀어달라는 얘기인가요? 뭐를 해달라는 건가요? 뭐를 앙망하는 걸까요?
▲조국 대표: 그러니까 체포 방해 혐의만으로 징역 10년을 구형받았지 않았습니까? 전 시쳇말로 쫄았다고 봅니다. 중형 선고가 예고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부에게 좀 감형을 해달라 이런 취지인 것 같고. 그러면서 부인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김건희 씨도 집에 없는데 어떡하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던데,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애틋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옛말 고사성어 얘기 아까 하셨기 때문에 옛말에 ‘해로동혈’(偕老同穴)이라고 그래가지고 부부가 같이 늙고 같은 무덤에 들어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부 같은 경우는 말을 바꾸자면 ‘해로동옥(獄)’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같이 늙고 같은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에 처해 있고. 그 모두 그 두 부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권 단순히 윤석열 단독 정권이 아니라 김건희 씨가 이른바 V-0로 공동 책임을 지고 공동 운영을 했거든요.
물론 김건희 씨는 스스로를 낮추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지만 모든 증거에 기초해서 그 사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해로동옥 할 것이라 믿습니다.
△유재광 앵커: 제가 ‘유재광의 여의대로 108’이라는 칼럼을, 사자성어를 이용해서 쓰는 칼럼인데, 얼마 전에 쓴 칼럼 제목이 ‘해로동혈’이었는데 ‘해로동옥’으로 바꿔야겠네요. 칼럼 제목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씨가 특검이나 재판에 출석하면서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런 얘기도 하고. ‘죽기 전에 내 남편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해서 회자 아닌 회자가 되기도 했는데. 두 사람이 진짜로 남편을 사랑을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계산된 게 있는 걸까요? 헷갈리기도 하는데
▲조국 대표: 두 사람 사이에 개인적 관계는 관심이 없고요. 김건희 씨가 매우 영리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권력을 휘두르고 국정에 관여했지만 자신이 별것 아닌 것, 별것 아닌 사람처럼 국민 앞에 발언한 것 아닙니까?
즉 자신의 범죄 혐의를 숨기고 역할을 축소하고 동정을 사려고 하는 그런 아주 계산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객관적 증거가 다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김건희 씨 역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윤석열 정권 하에서 김건희 씨는 법 위에 있는 존재 초법적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윤석열 검찰하에서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검이 발동되고 난 뒤에 모든 범죄가 다 확인됐지 않습니까? 저는 뭐 어떤 그런 동정을 호소하는 아주 교활한 언법에도 불구하고 중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요즘 보면 잠잠하고 조용한데 이거는 뭐 포기 체념을 한 걸까요? 아니면 뭐 은인자중 뭔가를 또 계산하면서 노리고 있는 걸까요?
▲조국 대표: 중형이 두려운 것일 것입니다. 윤석열은 계몽령 이런 헛소리를 하지만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자신만큼은 가장 낮은 자세로 로키로 가서 형을 줄여야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윤 김 각각이 다른 전략을 짜고 있다고 보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을 하셨는데.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찰총장으로 발탁했고, 이명박 박근혜 적폐청산 스타로 어쨌든 만들게 됐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 대통령까지 됐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에 원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조국 대표: 그런 비판을 달게 받아야죠. 그런데 이런 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윤석열 검사가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팀 검사로서 맹활약을 하면서 그 시점에는 국민적 스타였습니다. 실제 이게 많이 잊혀져 있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 또 얼마나 곤욕을 치르셨습니까? 저도 그랬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시에 후보 시절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당신의 대선 공약 1호가 뭐냐 라고 했을 때 당시 이재명 후보께서도 1호를 검찰총장으로 윤석열을 앉히겠다 말씀도 하셨어요. 저는 뭐 이재명 당시 후보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범진보층 사람들의 인식의 한계였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저로서도 저는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무적 책임을 피하겠다는 생각은 아니고요. 스스로 왜 그런 일이 났을까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윤석열이 수많은 사람을 속였다는 점은 다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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