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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해 줄 테니 5억" 60대 브로커 징역형 집유

작성 : 2026-02-13 21:16:28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수억 원을 가로챈 '선거 브로커'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 출마를 준비하던 70대 A씨에게 민주당 공천을 받게 해줄 것처럼 속여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2살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돈이 국회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미수 처벌이 불가능해 A씨에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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