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광주 전남지역의 태풍
피해액이 3천 8백억원으로 시.군 잠정
집계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구비도 주로 공공시설에 집중됐고
피해가 큰 양식어민들과 과수 농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정부가 공식 발표한
광주와 전남의
태풍 피해액은 3천 8백 89억원.
2천 2년 루사때의
3천 8백 2억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1조원대에 육박한다는
시.군의 잠정 집계액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생물과 농산물이
피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채
주로 공공시설에 복구비가 집중됐습니다
제방이 무너져 6억원의 피해가 난
진도 의신천에 165억원이 책정됐고
침수 피해를 입은 목포남해배수펌프장도
백 35억원의 지원이 확정됐습니다
항구와 방파제 등 16개 공공시설에
모두 천 3백억원이 복구비가 책정됐습니다.
인터뷰-오광록/전남도 방재과장
"공공시설의 경우 많이 지원된다"
복구비는 6천 3백억원으로
이중 국고지원은 4천 9백 20억원,
나머지 약 22%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처럼 복구비가 공공시설에 집중되면서
큰 피해를 입은 양식시설과 과수 농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정부의 복구비 지원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싱크-싱크-지자체 담당자/
지자체 담당자/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재난지구가 되면 사유시설(복구비 지원율)이 높아져야 하는데 공공시설만 높아지거든요.
자연 재난에 대한
불합리한 보상 체계로 인해
피해 주민들의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kbc정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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