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역사왜곡에 대해 기관별로 법적
대응 방침이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지역
법조계가 가장 먼저 법적 검토작업에 나서는등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일부 누리꾼과 해당 글이 올라오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것으로 보입니다.
정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5월 27일 끝까지 도청을 사수하다 숨진 피해자들을 비하하는 게시글부터 희생자들을 향한 참기 힘든 모욕성 글까지.
오늘도 인터넷 사이트에는 5*18에 대한 악의적 비하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들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들이 특정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지만 유형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임선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
가장 문제가 된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견햅니다.
역사적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게시물들이 방치되면서 피해자들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청구 등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인터뷰-임선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
역사왜곡 상황을 악화시킨 케이블채널에 대해서는 방송사, 나아가 기획에 참여한 이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CG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입증된 대학살을 부인하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되는 동구권 국가들과는 달리 반인륜적범죄에 대한 악의적 왜곡을 처벌할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
사법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입법을 통해 역사 왜곡에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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