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복값 대납 의혹' 이상익 함평군수 항소심도 무죄

작성 : 2026-01-22 16:24:21
▲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

'양복값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익 함평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2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2020년 하수관로 정비 공사에 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888만 원 상당의 맞춤 양복 구매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최초로 양복을 맞춘 시점은 뇌물 공여자들이 군수에게 공사에 관한 수의 계약 청탁을 하기 전의 일"이라며 "뇌물을 수수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군수에게 뇌물을 주는 과정에 연루돼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던 브로커 A씨에 대한 감사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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