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과 관련해 배포한 해명 자료가 수사 상황과 지자체 판단을 왜곡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식적으로 유포했다면,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과 여수시 조사 근거를 토대로 건설 폐기물 불법매립이 없다며 해명자료를 배포한 여수광양항만공사.
경찰 수사는 '혐의없음'으로 여수시 조사는 '불법매립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처럼 밝혔지만 두 기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 싱크 :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다시 수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항만공사가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이런 해명 자료를 배포했다는 점입니다.
해명 자료가 나오기 전, 경찰은 항만공사 측에 해당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적이 없다며, 앞으로 그런 말은 쓰지 말아달라며 당부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공기관이 수사 결과나 지자체 조사를 사실과 다르게 공식 발표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설주완 / 변호사
- "공공기관의 해명 자료는 공적인 행위입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왜곡이 있었다고 한다면 직무유기 또는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지시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지시자 역시 형사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쟁점은 폐기물 불법 매립 여부를 넘어, 사실과 다른 해명을 누가, 어떤 판단으로 지시했는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항만공사의 해명을 두고 경찰과 여수시가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신뢰를 훼손한 왜곡 행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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