않은 지자체에 예산 삭감 등 페널티를
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으로 인건비 부담이 크고
농업과 어업 등 다른 행정수요도 많은
전남 농어촌 시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돕니다.
복지부는 2014년까지 전국적으로 7천명의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기로 하고 지자체에 복지인력 충원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또 단계적으로 신규 직원 채용과 공무원의 재배치를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 경우 충원율에 따라 예산 삭감 등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입니다.
농어촌 지역이 많은 전남지역 지자체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화인터뷰-전남도청 관계자
"행정직 재배치로는 몇명 자연감소 인원이
있을때 복지직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그런것
때문에 시군별로 3-5명, 많게는 7명 이렇게
목표 인원이 있었거든요"
실제 목포 등 14개 시군은 정부의
복지인력 목표 충원율의 80%에 도달했지만
8개 시군은 아직 멉니다.
무안과 진도, 장흥 등은 B와 C등급으로
분류돼 포상과 신규 사업이 배제되고
복지예산이 20%나 삭감될 전망입니다.
무안군의 경우 복지부가 정한 16명의
확충 인력 가운데 신규로 채용했지만
복지직 전환을 통한 인력 재배치는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들 군단은 농업이나 수산업 등의 행정수요가 많아 사회복지 인력을 늘릴 경우 다른 업무의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싱크-지자체 관계자
"농어촌 지역도 사회복지 수요가 점차 늘어나기는 하지만 그것에 비해서 다른 산업이나 농업이나 다른 분야의 민원 수요도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 인력만 충원해 가지고는 행정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거죠"
복지부의 페널티 부과 대상이 대부분
전남지역 농어촌 시군으로 당장 낙후지역의
보건지소 신축이나 아동 지원사업 등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탠드업-이동근
농어촌의 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의지가 오히려 소외계층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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