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집중2)5.18 왜곡 고소, 쟁점과 의미는?

대책위가 5.18의 왜곡, 폄하에 대해 본격적인 고소전에 돌입했지만 쉽지 않은 소송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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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내용은 명예훼손과 사자 명예훼손, 허위통신, 모욕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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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이 북한군 침투설 등을 주장한 지만원씨에 대해 무죄라고 판결한 바 있어 검찰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DVE(5.18 소송, 쟁점과 의미는?)
이번 소송의 쟁점과 의미를 계속해서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5.18 유공자들이 지만원씨에 대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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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 북한군이 파견됐다"는 지씨의 주장이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아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응은 게시글 등이 폄하, 왜곡한 특정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당사자나 유족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데 집중됐습니다.

고소 대상들은 변호사 20여 명이 검토 끝에 결정했습니다.

인터뷰-임태호/5.18 왜곡대책위 변호사

대표 사례로는 80년 5. 27일 게엄군이 도청 진압을 완료한 뒤 찍힌 사진과 설명.

시신을 두고 홍어들이 일광욕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당시 사망자의 어머니인 윤 모 씨 등을 찾아내 직접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물었습니다.

또다른 사례는 종편 출연 탈북자가 도청에서 최후의 항전을 한 사람들은 북한군 게릴라라고 했던 주장입니다.

이는 당시 도청에 있었던 시민들을 찾아내 직접 고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책위는 이번 소송의 의미에 대해 유족의 상처를 막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청소년의 역사 인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이홍길/민주화동지회 상임고문

하지만 또다시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 5.18 왜곡 움직임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