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6]"말뿐인 국민경선"...조직동원 선거 폐해 '심각'

작성 : 2022-05-15 18:05:03

【 앵커멘트 】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공천문제를 살펴보는 보도.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민주당의 말 뿐인 국민경선'과 '조직동원 선거 폐해'의 심각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순천시장 경선과정에서 유출된 '민주당 당원명부'입니다.

당원번호, 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50여개가 A4용지 한장에 빼곡히 기재돼 있습니다.

▶ 싱크 : 민주당 권리당원
- "제 당원번호하고 핸드폰 번호, 이름이 정확하게 나온 걸 보고 이게 실제로 유출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말로만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 생각했습니다."

목포에서도 8천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민주당 당원명부가 유출돼 경선이 중단되고 수사가 착수되는 등 파행을 겪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당원명부 유출 파문이 일어나는 건권리당원이 당내 경선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전남에서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 속에 권리당원은 지방자치단체장 경선 여론조사에서 50%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권리당원 지지도가 높아야 경선에서 승리하는 구조여서 후보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리당원 명부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 싱크 : 민주당 권리당원
- "특정인이 권리당원 명부를 확보하고 있다면 선거에서 유리하게 이기기 위해서 그걸 돈을 주고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권리당원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런 틈새를 노리고 선거브로커를 통한 조직동원 선거가 판을 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권리당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후보자에게 접근해 선거 이후 이권이나 인사권 등 은밀한 거래를 제안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권리당원 확보를 위한 금권선거나 당비대납 행위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지난해 권리당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민주당 광주시당엔 13만명, 전남도당엔 33만명이 입당했습니다.

▶ 싱크 : 민주당 A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
- "(선거캠프에서) 인원당 만 원씩, 2만 원씩 책정을 해서 많게는 100~200만 원, 500만 원, 천만씩 (당비대납으로) 건너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조직동원 선거는 민심을 왜곡하고 능력 있는 인물의 정치진출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권리당원 50%, 일반시민 50%인 국민경선이 '무늬만 국민경선'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김 석 / 행의정감시연대 대표
- "더불어민주당 공천과정에 굉장히 잡음이 많습니다. 권리당원 중심의 공천 방식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향후에는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데 에너지를 쏟을 게 아니라 시민경선 방식으로 개선됐으면 합니다."

대선패배 뒤 쇄신에 나서겠다던 민주당이 말 뿐인 국민경선과 조직동원 선거로 일당독식 폐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지방선거 승리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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