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참사 1년 지났지만..' 지역건축안전센터 지지부진

작성 : 2022-06-09 17:11:36

【 앵커멘트 】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돼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 1년이 됐습니다.

학동 참사 역시 공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 무단으로 철거 방식을 변경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는데요.

이후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지자체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만들기로 했는데,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학동 참사 이후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가운데 핵심은 현장 점검 강화였습니다.

공무원 중심 현장 점검에 한계가 드러난만큼, 건축사나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를 고용해 현장 점검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을 위한 법이 시행됐고, 지난 달에는 설립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일단, 인구 50만 명이 넘는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조직을 마쳤습니다.

▶ 인터뷰 : 임동범 / 광주광역시 도시경관과장
- "(기존에는) 공무원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전문성이나 실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었으나 저희가 민간 전문가를 직접 채용해서 같이 일을 하면서 전문성 확보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됐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공사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기초지자체의 건축안전센터 조직은 지지부진하다는 점입니다.

광주의 경우 5개 자치구 가운데 학동 사고와 아이파크 사고가 발생했던 동구와 서구, 두 곳만 건축안전센터가 조직됐습니다.

나머지 3개 구청은 인력 구성이나 예산 등의 문제로 센터 조직 시점을 민선 8기 이후로 미룬 상태입니다.

▶ 싱크 : 구청 관계자
- "전문가가 좀 충원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인력들이 들어와야 되고 해서, 뭔가 체계가 완전히 갖춰지는 과정이 아마 7~8월에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학동 참사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인 7개월만에 아이파크 붕괴사고로 또다시 6명의 생명을 잃었던 광주.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다가 또다른 희생이 반복되지 않을 지 우려됩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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