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신설' vs. 경찰위, '자문단 구성'

정부의 경찰 통제 강화 움직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경찰위원회가 이에 대립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행안부 내에 구성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최근 4차례 회의를 열고 행안부와 경찰을 연결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행안부 내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과거 내무부 시절 경찰국 형태의 운영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경찰개혁네트워크는 논평을 통해 "경찰에 대한 행안부의 권한이 확대되면 대부분의 수사와 정보기능을 수행하는 경찰이 정권의 필요에 따라 동원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새 정부 첫인사에서 이례적으로 치안정감 승진자 6명을 모두 개별면접한 것 등을 두고 경찰 길들이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과 관련해 국가경찰위원회가 본격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경찰 민주성 강화 자문단'을 꾸려 이번 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문단에서는 지난해 출범한 경찰위원회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재고하는 방안과 경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국면에서 새 정부가 경찰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속도를 내면서 경찰권 통제 권한을 두고 정부와 경찰위원회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