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오늘(10일) 전남도의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전남형 기본소득 정책'의 도입을 논의했습니다.
김삼호 전 광주 광산구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이규현 전남도당 기본소득특위 위원장(도의원)의 주제발표와 함께 기관과 학계, 농업 전문가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규현 특위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전남형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남의 인구·복지·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복합적 특화정책으로서 실시 타당성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위기 정도가 심한 인구 3천 명 이하 면지역 3~4곳을 우선 선정하여 개인당 년 120만 원(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사업기간을 2년으로 할 경우 약 240억 원이 소요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기본소득 대상금액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여 해당 면지역에서 사용토록 하여 쇠락해 가는 면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전남형 기본소득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다양한 정책시도로 기존의 복지체제를 넘어서 보편적으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소득보장제도가 필요하다"며 도농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민생 행복정책과 전남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특화전략 일환으로 전남형기본소득의 실험적 정책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도당 산하 기구로 '기본소득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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