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광주 5개 자치구는 해마다 수천만 원을 들여 CCTV를 설치해 왔는데요.
담당 인력은 한 명에 불과해 사실상 단속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경섭 기자입니다.
【 기자 】
폐가전과 버려진 가방이 나뒹구는 광주광역시의 한 주택가.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 스탠딩 : 임경섭
- "이렇게 버젓이 카메라가 찍고 있는데도 불법으로 버려지는 쓰레기가 많습니다."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또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각종 스티로폼과 다 쓴 페인트 통, 차량 범퍼까지 널브러져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유단 / 인근 주민
- "차츰차츰 가짜인가 어쩐가 버려버려 이렇게 쌓여버려, 밤에 버리고."
이런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고자 광주 5개 자치구가 최근 3년간 설치한 단속 카메라는 200대가 넘습니다.
1대당 400~500만 원 수준으로, 투입된 예산만 8억 원에 달합니다.
통신비 등 유지비용도 해마다 2억 원이 듭니다.
하지만 단속 실적은 초라합니다.
광주 북구와 동구의 경우 지난해 기준 적발 건수는 각각 34건, 16건으로 한 달에 1~2건 수준에 불과합니다.
구청 담당자들은 얼굴이 찍혀도 사실상 추적이 어렵고, 사각지대도 많다며 해명하기에 급급합니다.
▶ 싱크 : 구청 관계자
- "이동 수단을 끌고 와서 투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차량 번호가 찍히면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걸어와서 투기하는 경우는 사실상 잡기는 힘들고요"
담당 인력도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혼자서 많게는 300여 곳을 담당하다 보니 제대로 된 감시가 어렵습니다.
▶ 인터뷰 : 최낙선 / 시민생활환경회의 이사
- "인력이 배치가 되는 게 우선순위라고 봐요.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카메라만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겠다고 해마다 수천만 원의 혈세를 들여 설치한 CCTV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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