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홍준표 "총선정국 전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하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총선정국에 돌입하기 전에 달빛철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강 시장과 홍 시장은 10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달빛철도는 영호남인의 30년 숙원이자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선정된 중요한 국가정책 사업"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달빛철도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발의한 법안"인데도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 1월에도 제정이 무산됐다며 "안타까움을 넘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반대와 일부 의원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법사위에 상정조차 하지 못한 것은 통탄스러운 일"이라며 "국회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동서화합·지방소멸·수도권 과밀 해소·국가균형발전을 이뤄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절실하고 시급한 과제인 달빛철도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총선정국으로 돌입하기 전인 제412회 임시회(1월 15일~2월 8일)에서 달빛철도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권을 행사해 달라"고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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