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동안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다 난청을 진단받은 퇴역군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은 최근 퇴역군인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1년 동안 육군에서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다 지난 2021년 정년 퇴역했습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0년 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고, 2011년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청력 역치(가장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한계)가 우측 65dB(데시벨), 좌측 56dB로, 평균 25dB인 정상 청력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A씨는 2022년 1월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됐지만, 그해 12월 보훈심사위원회에 재해부상군경에서 공상군경으로 변경하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훈심사위는 다음 해 A씨의 청력 손실이 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일어난 게 아니란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청력 손실은 군 복무 중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발병, 악화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상이(부상)는 A씨가 헬기를 조종하던 중 노출된 소음을 지배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라고 보는 게 옳다"며 "헬기 조종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경우이기 때문에 A씨는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