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5·18 망언'으로 논란이 된 자유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가 과연 이뤄질 수 있을까요?
첫 관문인 국회 윤리특위를 통과해 국회의원 제적의원 2/3의 찬성을 얻어야만 가능한데 쉽지 않을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잡니다.
【 기자 】
5·18 망언자 징계를 위한 국회윤리위 상정이 불발된지 열흘 만인 오는 28일, 여·야 3당 간사들이 다시 만납니다.
하지만, 윤리특위 전체 회의 상정은 쉽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5·18 망언 국회의원 3명 중 2명이 자유한국당 당 대표와 최고위원에 출마한데다, 한국당의 전당대회에서 극우화 경향이 두드러졌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손학규 / 바른미래당 당 대표
-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는 뭡니까? 역사 인식의 커다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5 ·18 망언,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
▶ 인터뷰 : 최경환 / 평화당 최고위원
- "전당대회 끝나고...김순례, 김진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명할 것입니까? 분명히 해야 됩니다. "
국회 윤리특위 간사 합의를 거쳐 다음 달 7일 윤리특위 전체회의가 개최된다고 해도 실현 여부는 미지숩니다.
민주, 바른, 평화, 정의를 합하면 수적으론 우세지만, 20대 국회 26건의 징계안 중 회의가 열린 것 단 한차례뿐이고 이조차도 비공개로 진행된 뒤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윤리특위 무용론'이 나오는 이윱니다.
'제명안'이 본회의로 넘어가도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만 제명이 가능합니다.
<스탠딩>
장유한국당이 반대하면 불가능하고, 의원들 간 친분 등을 고려하면 5·18 망언자 3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제명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 관측입니다. 케이비씨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