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자격시험 도입.."민주당도 지방의원 검증 강화해야"

작성 : 2021-11-14 19:23:26

【 앵커멘트 】
지방분권이 강화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 또한 막중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에 백신 황제 접종, 과태료 무마 청탁 등 여전히 개념 없는 행태를 보이는 지방의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부터 지방의원 자격시험을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여겨지는 민주당 텃밭인 광주ㆍ전남에서도 후보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청원경찰에게 대리 주차를 시킨 광주 광산구의원들과 교통 과태료 무마를 청탁한 서구의원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신안군의원과 백신 황제 접종을 한 목포시의원들.

자질 논란을 빚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모습입니다.

민주당 텃밭인 광주ㆍ전남에서 공천은 곧 당선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공천은 주민이 아닌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 싱크 : 전직 지방의원
- "당원들에게 입김이 있는 지역위원장이라든가의 영향력이 직간접적으로 행사돼서 주민들의 선택권이 일정 부분 제약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부터 지방의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자격시험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CG
정당법·정치자금법·당헌·당규 등의 직무수행 과 경제·외교·국방 등 시사 현안에 대한 문제들을 치르고 최대 3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줄대기 공천을 막고 능력 있는 후보자들을 선출하기 위해 민주당의 후보 검증 시스템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동언 / 광주시 광천동
-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앞에서 잘보여야만 (공천이) 되고 그러니까 좌절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 인터뷰 : 이건정 / 광주시 내방동
- "다 검증을 잘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냥 뽑아놓으니까 계속 말썽 일으키고 물의를 일으키잖아요"

주민들의 의견을 더욱 수렴하기 위해 공천 과정에서 일반여론조사 반영 확대나 시민배심원제 도입 등의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 스탠딩 : 이계혁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지방의원 후보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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