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위기의 코로나 상황을 선진국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1일) 신년 기자회견에 나선 윤 후보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근본적 도전 중 하나로 코로나 위기를 꼽으며 전례없는 펜데믹과 정부의 엉터리 대책에 자영업자들의 삶이 파탄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등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고 의료 핵심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외상센터와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 시설에도 공공정책 수가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로 벼랑 끝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에게는 '임대료 나눔제'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정부가 고통 분담을 위해 1/3씩 임대료를 나누어 분담하자는 주장입니다.
윤 후보는 임대인이 임대료의 1/3을 삭감하면 그 중 20%를 정부가 세액공제 해주고 나머지 임대료 삭감으로 인한 손실도 코로나 종식 이후에 세액공제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1/3이 삭감된 임대료를 대출 받으면 정부가 상환 과정에서 임대료와 공과금 절반을 분담하겠다고 구상을 밝혔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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