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기한 중재안에 합의한 가운데 국민의힘 안팎에서 법안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25일)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제도를 이렇게 밀어붙이기에 적절한 시기인지 민주당에게 되물을 수 밖에 없다"며 중재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주무장관 지명자인 한동훈 후보자의 생각이 입법부와 다르다면 적용 단계에서부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등에서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중재안 합의를 이끌었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직접적으로 합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권 원내대표는 중재안 중 '선거ㆍ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빠진 부분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와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을 공식화했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 합의와 관련해 "정치인들이 스스로를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할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원장으로서가 아닌 개인의 생각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새 정부의 개혁 의지를 보여드리는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가 제대로 재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재안 합의 이후 검찰과 여당 지지자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자 주말 사이 국민의힘이 '합의 파기 이후 재논의'로 전략을 수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오늘 오전 브리핑에 나선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검수완박에 대한 당선인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회 논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당선인의 입장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면서도 "거대 여당이 국민이 걱정하는 가운데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선인과 인수위, 국민의힘 모두 사실상 중재안에 대한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인수위가 "협치를 부정하고 도발하고 있다"며 이번주 내 중재안 처리를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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