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차 추경, 47조원 규모로 확대 편성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정부 계획보다 규모를 늘려 47조 원 가량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안으로는 손실보상을 충분히 해주기 어렵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에게 온전하고 두터운 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33조원+α'보다 10조원 이상 많은 46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41조 9천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6백만 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역지원금 예산과 연매출 100억원 이하의 중기업에 대한 손실보상(2조원), 손실보상 소급적용(8조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 지원, 화물차주 지원, 법인택시기사 지원,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 3조 1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밖에도 코로나 방역체계 유지 지원 예산 1조4천억 원도 포함시켰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 시점에 대해 "당초 대선이 끝나자마자 추경을 편성하자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공교롭게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행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추경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선거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최대한 빨리 추경이 통과되도록 정부나 국민의힘과 논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