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면담에서 촉발된 논란이 여야 설전을 넘어 양국 간 외교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정치 현안 이슈 얘기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원장: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원장님 오시기 전에 잠깐 원장님 페이스북 봤더니 “비통한 심정이다. DJ(디제이)가 떠오른다” 이런 글을 올려놓으셨던데. 뭐가 이렇게 비통하신 건가요?
▲박지원 원장: 6.10항쟁 기념식 주최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 이러니까 정부에서 또 국민의힘에서 기념식에 참가하지 않는다. 이런 현실을 보고 과연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비통하게 생각했는데 아무튼 착잡합니다.
△유재광 앵커: 6.10 기념식 얘기는 조금 뒤에 하려고 그랬는데 말이 나온 김에 먼저 이걸 해 보면. 이게 지금 6.10민주항쟁 기념식이 정부 공식 법정기념일이고 주최가 기념식 주최가 행정안전부인데 정부에서 아무도 안 오고 여당 지도부도 아무도 안 오고. 그런데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행사 주관이 민주화기념사업회인데 여기서 이제 ‘범국민추모제’ 후원을 검토하는데 그 범국민추모제에서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거나 정권 퇴진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행사에 후원을 검토하는 단체가 주관하는 기념식에 갈 수 있겠냐. 뭐 이런 취지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지원 원장: 글쎄요. 윤석열 정권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보다도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입만 벌리면 헌법 정신, 자유, 정의를 외치는데 과연 6.10민주항쟁 기념식을 참석하지 않는다. 집권여당에서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민주주의 후퇴고 반헌법적 발상이다. 참으로 옹졸한 정부다. 옹졸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떠한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운동한다면 그분들은 우리 국민 아니에요. 어느 남미로 동남아시아로 이민시킬 거예요? 저는 대통령한테는 항상 찬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도 퇴진 운동이 있고 또 지지하는 층도 있는 거예요. 참고로 김대중 대통령이 합법화시킨 전교조 민노총에서 맨 먼저 김대중 대통령 퇴진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렇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민노총 전교조를 인정하지 않았느냐.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획일적인 북한 같은 일을 어떻게 대한민국에 할 수 있습니까. 북한이 김정은 퇴진운동하고 하면 총살시키고 탄광 아오지로 보내는데. 이거 대한민국이 이래서 되겠어요.
△유재광 앵커: 김동연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체제는 6.10항쟁으로 만들어진 87년 민주화 헌법 체제가 유지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 체제에 의해서 대통령 직선제에 의해서 뽑힌 여덟 번째 대통령 아니냐. 그런데 그 6.10항쟁 기념식에 정부 인사가 아무도 안 가는 거는 자가당착이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박지원 원장: 맞는 말씀이죠.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 거예요. 자기 반대하면 퇴진 운동하면 전부 상대하지 않는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정은하고 똑같아지는 것 아닌가. 저는 진짜 착잡합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그게 뭐 대통령이 가라 마라 하신 게 아니고 그냥 원래 행안부 차관이 오기로 돼 있었는데 그냥 알아서 안 온 걸 수도 있지 않을까.
▲박지원 원장: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 뜻이 전달되니까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는 거죠. 아 행안부 차관이 무슨 권한으로 그러한 것을 결정하겠어요. (가고 말고를.) 그렇죠.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 지난 8일이죠. 이재명 대표랑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만났는데. 중국 대사가 그 자리에서 중국 패배에 베팅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 이게 그냥 정치권 논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양국 정부가 서로 대사들 초치 하고 외교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를.
▲박지원 원장: 우리가 본류를 보셔야지 말단 지엽적인 것을 지금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미일 편중외교로 인해서 중국이 우리한테 경제 보복 또 나아가서는 안보, 안보 문제에서도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야당 대표로서 대통령이 소홀히 하고 있는 중국 외교에 대해서 국익 차원에서 저는 싱하이밍 대사와 얘기를 나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 외교회담을 하는데 생중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서투른 짓을 해서 싱하이밍 대사가 이제 한 10여 분 원고를 낭독하면서 좀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정부의 귀에 거슬리는 얘기를 한 건 사실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불필요한 논란보다는 중국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을 적나라하게 파악했고 우리 국민들도 잘 알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안보 협력의 길로 모색하는 것을 생각해야지.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비난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됐든 윤석열 대통령의 미일 편중외교를 중국과 균형 외교를 하기 위해서 접촉한 것은 잘했다. 그리고 이것을 살려 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생중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만남 형식을 보면 중국 대사가 중국 대사 관저에 우리 제1당 야당 대표를 초청하는 형식으로 됐는데. 싱하이밍 대사 평소 말씀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 충분히 이런 좀 센 워딩이 나올 거를 예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좀 뭐 결과적으로 이용당한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가.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박지원 원장: 싱하이밍 대사는 물론 역대 중국 대사들을 보면 좀 표현이 거칠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싱하이밍 대사가 다소 거칠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거고. 우리가 가장 필요한 한중 관계의 경제 협력이나 안보 면에서도 잘 활용해야지. 무조건 초등학생들처럼 싸우고 보는 그런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대통령이 할 일이 정부가 할 일이 집권 여당이 할 일이 아닙니다.
△유재광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가 중국을 끌어들여서 윤석열 정부를 악마화하고 있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고.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침략’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중국 대사 앞에서 이재명 대표가 굽신거렸다. 화가 난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박지원 원장: 대통령을 빗대서 얘기하는 것은 좋지 않고 더욱이 침략자 운운하는 것은 그러면 한중 수교 관계를 파탄 내자는 거예요? 상대국한테 집권 여당의 대표가 침략자 이런 것은 부대변인이나 하든지. 당 대표답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6.10 기념식 불참 얘기했는데 이게 단순히 기념식 불참 정도가 아니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해서 행안부가 특별감사에 나서겠다고 지금 밝혔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박지원 원장: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부에 반하면 특별감사 해서 예산 지원 안 한다, 행사 참여 안 한다. 이게 뭐 좀 비약적입니다마는 만약 광주의 5.18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항을 한다고 하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예산 지원 안 하는 거예요? 행사 안 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죠. 민주주의 국가 누구나 비판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한테도 시민들이 국민들이 저항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지금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6.10항쟁 국가기념일을 법정기념일을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을 하기 때문에 불참한다라고 했을 때 외국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그러한 퇴진, 탄핵 운운한 20, 30%의 국민을 어디로 이민 보내야 돼요? 국민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절대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와서 상당히 강경하게 시민단체 노조, 방송 장악 이런 순서로 하고 있는데 또 한 번 잘못의 길을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비리 엄단하고 철저히 환수하라 그러고 지원 끊겠다 지금 뭐 이러고 있는데. 이제 시민단체 쪽에서는 그냥 비판 틀어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박지원 원장: 물론 노조도 그러하지만 시민단체도 잘못된 국가보조금 즉 국민의 세금이 잘못 사용됐다고 하면 제재를 받아야죠. 그건 제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과잉 단속해서 다 해보니까 314억이 잘못 집행됐더라. 그런데 예산 편성에 314억 잘못 썼는데 5천억을 삭감하고 시민단체 활동을 규제한다. 이것도 또 한 번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반민주적 길이기 때문에 저는 개혁을 하라 이거죠. 잘못한 것은 개선해라. 그렇지만 무조건 모든 시민단체를 그렇게 압박하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퇴행의 길을 가는지 진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유재광 앵커: 퇴행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박지원 원장: 민주주의 퇴행 아니에요.
△유재광 앵커: 시민단체의 반발을 보니까 대통령실이 발표를 한 게 3년간 6조 8천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1만 2천여 시민단체에. 그중에 1조 1천억 원 사업을 먼저 들여다봤더니 부정사용 금액이 314억 원이다. 이런데 1조 1천억 원에서 314억 원이면 퍼센테이지로 하면 대략 한 3% 정도 되는 돈이고. 그다음에 부정 수급 사례라고 밝힌 거 보면은 뭐 통일운동 한다고 하면서 윤석열 정권 취임 100일 국정 난맥 진단 처방 뭐 이런 강연회하고 그런 것들이 다 부정 사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 비판에 ‘ㅂ’ 자만 들어가는 거 나와도 다 예산을 끊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박지원 원장: 1조 몇천억 해서 314억은 3%다 라고 하지만 단 0.1%도 시민단체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도덕성 아니에요. 여기에 어긋났다고 하면 저는 정부가 당연히 제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강압적으로 또 정부를 반대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이런 것을 운운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하면 이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불행한 대통령의 길로 가고 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책방을 방문을 해서 일일 책방지기하고 문 전 대통령이랑 뭐 소주도 한 잔 같이하고 그렇게 하신 모양인데 어떻게 보셨나요?
▲박지원 원장: 저도 그 보도를 보았습니다. 모처럼 가셨으니까 두 분이 그렇게 술 한 잔 하면서 모든 얘기를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마 여기에서 ‘여의도초대석’에서 말씀해서 굉장히 크게 보도됐었는데.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할 것이다. 제가 관악구 봉천동에요 본전 순댓국집이 있는데 그 집이 아주 맛있습니다. 제가 자주 다녀요. 거기에서 가서 물어보면 그 옆 아파트에 조국 전 장관이 살고 계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재광 앵커: 방배동 아니었나요? 조국 전 장관 집.
▲박지원 원장: 지금 봉천동에 사세요.
△유재광 앵커: 지금 아예 관악구로 옮긴 건가요.
▲박지원 원장: 네. 관악구로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대 교수고 관악구에 서울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동네 사람들도 그걸 유심히 보더라고요.
△유재광 앵커: 동네에서는 총선 나오는 걸로 지금 뭐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박지원 원장: 아니 글쎄요. 그런데 또 그 본전 순댓국 옆에 다음 골목에 가면 제 후배 딸이 하는 커피숍이 있어요. 그 커피숍에 제가 가서 이제 거기에는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국 장관이 어디서 사냐, 여기서 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러면 ‘활동을 하더냐’ 물어봤더니 전혀 그런 건 없다고 그래요. 지금 조국 장관이 어디에서 지역구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보도를 보니까 출마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유재광 앵커: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 이렇게 적었던데. 그러면 그 길로 나아가겠다는.
▲박지원 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국 장관의 일가족이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길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개척해서 가겠다 하는 것은 상당한 비장한 각오를 나타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그 길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어내는 게, 총선이 길이 될 수가 있을까요? 조국 전 장관이나 그 가족한테.
▲박지원 원장: 글쎄요. 어떻게 됐든 출마를 해서 당선된다고 하면 또 다른 길이 되겠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두 가지가 궁금한 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조 전 장관한테 공천을 주겠느냐 하는 것. 그리고 공천을 줬을 때 민주당이 가령 다음 총선을 윤석열 정권 심판론 이런 프레임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선거 전략을 짜는데 오히려 조금 뭐랄까 헷갈리게 하고 결과적으로 민주당한테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보시나요?
▲박지원 원장: 우선 조국 장관이 출마하려는지 안 하려는 지도 모르고.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공천 신청을 하려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단지 오래전에 분당 재보궐 선거가 났을 때 조국 교수가 서울 법대 교수였어요. 조국 교수를 만나서 민주당에 입당해 가지고 분당 재보궐 선거에 나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정치에 나올 생각이 없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민노당 노회찬 의원하고 굉장히 가까워서 그쪽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국 장관이 스스로 그냥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지 민주당으로 올지 또 다른 당으로 갈지 그것은 모르는데. 제가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없죠. 그렇지만 조국 장관으로서는 무엇인가를 모색하고 있구나. 이렇게는 느꼈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긴 했는데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유력하게 거론되는데. 지금 아들 학폭 논란이 약간 진실 공방으로까지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 폭로 같은 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논란은 차치하고. 이번 주 한 15일쯤 발표한다. 대통령이 지명을 발표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전에는 정순신 사태 때는 그냥 바로 임명했는데도 철회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논란이 큰데도 내정 발표를 지명을 하려고 하는 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지원 원장: 저는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 특보를 임명하지 않아야 된다. 않을 것이다 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만약에 임명을 했을 때 글로리, 더글로리 시즌 2가 돼서 새로운 사회적 국가적 문제를 야기할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동관 특보하고 동아일보 기자 때부터 아주 가까웠는데 본인을 위해서나 가족 그 아드님의 미래를 위해서 이동관 수석이 고사 사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거 보면.) 아니, 방통위원장을 안 하더라도 해명은 할 수 있잖아요.
△유재광 앵커: 윤 대통령이 일반인들은 잘은 모르지만 이동관 특보를 신임하는 뭔가 크게 신임하는 부분이 있는 걸까요?
▲박지원 원장: 글쎄 뭐 주위에서 그러더라고요. 윤 대통령의 신임이 높고 윤 대통령은 누가 반대하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한다 그러니까 임명할 것이다 라고하는데. 아무래도 대통령이 국민이 반대하고 지금 현재 더글로리는 그 자체가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됐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교육 사회적 국민적 문제 중에 하나인데 시즌 2를 하겠느냐. 그러면 정순신 변호사가 땅을 치죠. 나는 뭐야 하고.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원 원장: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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