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명예롭게 임기 단축 동의해야..대선·지선 함께 치르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부터 단축하는 이른바 '제7공화국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조 대표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한 개헌 국민투표를 오는 2026년 지방선거 전에 실시하자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자며, 윤 대통령 임기 단축을 주장했습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명예롭게 자신의 임기 단축에 동의하고 우리가 말하는 개헌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실패, 무능,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바꿨다는 점에서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의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조 대표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항 신설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세븐 포인트 개헌'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를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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