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경실련 "지산IC 특정감사 미흡..재발방지책 마련해야"

광주 지산나들목에 대한 광주시 특정감사 결과와 후속조치 미흡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함께 나왔습니다.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성명을 내고 "감사 결과를 보면 잘못된 의사 결정과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 소재는 자세히 규명하지 않았다"며 "매몰 비용에 대한 조치 계획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광주시의 잘못된 사업 추진과 관련한 책임 규명이라기에는 너무도 안이하고, 개통 지연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한 데 대한 처분이라기에는 너무도 미흡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강기정 시장은 특정감사 결과와 별개로 지산IC와 같은 잘못된 행정 행위로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현행 법규에 근거한 최적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감사위는 "지산IC 설계변경 행정행위는 2019년 상반기에 이뤄져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시효(3년)가 만료된 탓에 징계 의결이 불가능하다"며 "그나마 신분상 조치를 할 수 있는 주의 또는 훈계 처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산나들목은 총공사비 77억 원이 투입돼 완공됐지만, 완공 이후 안전성을 이유로 2년 가까이 개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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