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5.18 왜곡 무죄?

호남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지만원 씨가 이번에는 5.18 역사왜곡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내용을
자신의 sns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 씨는 5.18 당시 숨진 사람을 특정해
"홍어 말리는 중"이라고 해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518폄하를 독려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같은 글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5.18 폭동 망언과 전라도 비하 발언으로
지역의 공분을 하고 있는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일베에 쓴 글들은 대부분 고소로부터 안전하고 5.18 당시 숨진 사람을 특정해 "홍어 말리는 중"이라고 해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전라도가 어린 일베회원들을 상대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지 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 사건이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일간베스트 게시판에서는 지 씨의 이번
주장에 동조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베회원들은 지 씨가 올린 이 글들을 빠르게 퍼나르고 있고 5.18을 폄하하고 희생자들을 홍어 등으로 부르자는 독려의 글들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지 씨의 주장이 인터넷 등을 통해 확산되자 광주시민들은 강력한 대응을 해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터뷰-선경수 / 광주시 산수동

법조인들은 사자에 대한 모욕죄는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다양한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정인기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

5.18왜곡에 대한 강력대응 방침을 비웃 듯
적반하장 격으로 나온 일부 인사들과 누리꾼.

스탠드업-김재현
"5.18역사왜곡에 대한 법적 처벌의 근거가 없다는 지 씨의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와 5월단체 등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