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역·기초의원 "경찰국 신설 취소해야"

국민의힘을 제외한 광주 광역·기초의원들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 취소를 요구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원과 진보당·무소속 등 5개 자치구의회 의원은 오늘(3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중립성·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찰국 설치를 즉각 취소하고 경찰 개혁방안을 전면 재논의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경찰국 신설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정권의 입맛에 맞춰 수사를 자행하던 과거 공안 통치로 회귀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찰국 설치에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의원들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조직 설치와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부령으로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정면 위반한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