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수도권 국가·지역 전략사업 15곳을 조성하기 위해 여의도 15배 크기의 그린벨트를 해제한 가운데,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개입 의혹이 있는 경남 창원 제2국가산단은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수도권 국가·지역 전략사업 15곳을 선정·발표했습니다.
부산 제2에코델타시티,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대전 나노 반도체·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 등입니다.
이날 발표에서 경남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창원 제2국가산단)은 빠졌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계획의 완성도나 실현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봤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문화재 지표 조사 과정에서 일제시대 폐광산이 발견됐다"며 "문화재 보존 문제와 갱도로의 오염수 유입 우려가 있어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3년 3월 발표된 창원 제2국가산단 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첨단산업육성전략' 가운데 하나로 창원에 방위·원자력 융합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검찰은 명태균씨가 산업단지 추진 계획을 미리 알고 투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검찰은 명씨를 비롯해 김영선 전 의원 등이 창원시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최초 입지를 제안하고, 그 부지 범위를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도 관여했다고 보고 기소한 상태입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2023년 3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경남의 방위·원전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개발 용지 확보가 시급한 시점에서 적기에 공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명씨 개입 의혹 때문이 아닌 평가 당시 해당 구역 내에 폐광산이 확인됨에 따라 사업 계획 보완 등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경남도는 사업 계획 보완 후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신속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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