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 부당하다는 여권 비판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간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마땅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해치는 발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중앙지법을 관할로 명시한 공수처법 제31조는 공수처가 기소하는 사건에 관한 규정이라며 "수사권만 갖는 사건은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관할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관할과 관련해선 "범죄지가 전부 여의도 또는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이고 주소지는 이태원이기 때문에 서부지법에 있다"며 "도리어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으면 관할권 존부에 대해 판사가 많이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앞서 중앙지법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을 때 윤 대통령이 여러 피의자 중 한 명이었던 것은 맞지만 압수수색 대상은 아니었다며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에 처음 청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주장에는 "가입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부 수사기록을 누락했다는 의혹에는 "빠진 기록이 전혀 없다"며 "문제 삼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체포영장은 군사법원에 보낸 기록에 정본이 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된 사실이 있는데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 서면 질의에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서를 보낸 데 대해서는 "체포영장에 대해 묻는 것으로 속단해 표현이 적절하지 않게 나간 것은 인정한다"며 "수사기획관이 공석이라 제대로 살피지 못했고 외부 파견 근무자가 초안을 작성하는 바람에 부정확한 표현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법사위에서 영장 기각 사실을 말씀드렸고 차장도 언론에 이첩 요청 배경을 설명하면서 수사권 중복 때문에 기각된 사실이 있다고 말했는데 숨겼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표현의 부정확함과 사실을 숨긴 것을 구분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오 처장은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영장 쇼핑', 55경비단 출입 허가 공문 논란 등을 거론하며 "자성하라"고 비판하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비난은 감당하기 힘들다"고도 했습니다.
오 처장은 "법원에 오래 근무하기도 했고 공수처 취지도 그래서 적법 절차에 무엇보다 신경을 많이 썼다"며 "수사권이나 관할 부분을 염두에 두고 수사했고 적법하다는 사법부 판단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당일 담당 부장검사 2명 등과 와인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해 논란이 됐던 것과 관련해서는 "저녁 모임을 했고 음주한 게 아니다"며 "와인 한 잔 따라준 것은 맞지만 중요한 업무를 하느라 제대로 술을 마시지 못하는 자리였다"고 주장했다. 또 애쓰는 부하 직원을 위로하는 부분이었다면서 "전혀 후회되는 바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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